[취재수첩] 번짓수 틀린 경실련 떼쓰기…"공공주택은 꽁으로 짓나"

서울 동작구 수도방위사령부(수방사) 부지 공공분양주택사업을 두고 시장안팎이 시끄럽다. '역대급 공공분양'으로 화제를 모은만큼 경쟁률도 최고 283대 1을 기록할 정도로 이목이 쏠렸다. 

잊을만하면 터지는 '집장사' 논란도 또다시 불거졌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최근 토지소유주인 국방부와 개발·분양을 맡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수방사 공공주택사업으로 총 1631억원 수익을 나눠 갖게 됐다며 공개저격에 나섰다.  

업계에 따르면 국방부는 1960년대부터 수방사 부지를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실련은 비슷한 시기 여의도 국회의사당 부지 등을 기준으로 수방사 부지 취득가액을 3.3㎡당 1만원으로 추산했고 이를 통해 전용 59㎡ 1가구당 분양원가를 추산한 결과 2억5000만원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전청약에 공고된 59㎡ 예정분양가가 8억7000만원대이니 1가구당 6억2000만원 분양수익이 발생한다는 게 경실련 논리다.

결국 경실련 주장은 수방사 같은 공공부지 경우 민간과 달리 토지비가 거의 들지 않기 때문에 비싼주택이 아닌 저렴한 주택을 공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경실련 발표후 국토부는 "수방사 공공주택 건설로 들어오는 수입은 LH 매입임대주택 공급에 활용되므로 공익역할이 더 크다"고 반박했다.

공공택지엔 무조건 저가주택을 공급해야 한다는 주장은 이제 대중 공감을 얻기 힘들다. 더욱이 수방사 부지가 한강변 더블역세권인 '황금입지'로 반발하는 이들이 유독 많다.

경실련 주장이 공허한 이유는 한국사회는 시장경제를 보편가치로 여기고 있어서다.

우수한 입지, 좋은 집에서 살 권리는 누구에게나 있다. 무주택서민 주거안정은 최우선시 돼야 하지만 누구든 좋은 집에 살 선택권을 제한하는 것은 또다른 '역차별'이 될 수 있다.

고분양가 논란도 되짚어볼 문제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보면 수방사 부지 바로옆 노량진구 본동 '래미안 트윈파크' 전용 59㎡는 최근 12억8000만원(13층)에 거래됐다. 수방사 부지 같은면적 예정분양가는 8억7000만원대로 이보다 4억1000만원가량 낮다. 수방가 분양가가 마냥 비싸다고 하기엔 설득력이 떨어진다.

민간이든 공공이든 가격은 시장이 결정한다. 우수입지에 들어선 단지는 자연스럽게 거래가 몰리고 가격도 뛴다. 이후 주변단지와 '키맞추기' 현상이 나타나면서 시세가 점진적으로 조정된다.

즉 분양가나 집값은 '공공=저가주택'이라는 프레임에 갇혀 왈가왈부할 문제가 아니다.

공공의 이윤추구를 무지성적 비판하는 것도 개선이 필요하다. 공익사업이 대부분인 공공기관은 막대한 부채를 떠안을 수밖에 없다. 물론 방만경영이 원인인 경우도 상당하지만 사업구조상 재무건전성 악화가 불가피한 것도 사실이다.

LH 경우 올해 부채가 151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지난해말 기준 부채비율은 218%에 이른다. 이런 상태로는 공공주택 조성과 품질향상을 위한 재원확보가 쉽지 않다. 정부가 추가예산을 배정하면 되겠지만 그것도 결국 국민혈세에서 나오니 '조삼모사'다.

아무리 공공주택이라고 하지만 땅 파서 짓는 게 아니다. 공공기관도 재원확보를 위해선 수익을 낼 수 있는 길을 터줘야 한다. 그래야 공공주택의 질 향상과 무주택서민 주거사다리 형성을 현실화할 수 있다. 물론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방만경영이나 임직원 비리 등을 근절하기 위한 철저한 관리·감독도 반드시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