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곳간 바닥 보인다…7월까지 세수펑크 43兆

올해 들어 7월까지 국세수입이 1년 전보다 43조 원 이상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 상반기 국세수입은 39조7000억 원 부족했는데, 7월 들어 결국 40조 원을 돌파한 것이다.

기획재정부가 31일 공개한 7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올해 1~7월 국세수입은 217조6000억 원으로 1년 전보다 43조4000억 원(16.6%) 감소했다.

올해 세입 예산인 400조5000억 원 대비 걷힌 세수를 뜻하는 세수진도율은 7월 기준 54.3%로 올 상반기가 지났음에도 50%를 겨우 넘겼다. 지난해 7월 세수진도율이 65.9%였던 것에 비하면 11.6%포인트(p)나 격차가 생겼다. 최근 5년 평균 진도율인 64.8%와는 10.5%p 차이난다.

세수가 가장 많이 줄어든 세목은 법인세였다. 법인세수는 올 들어 7월까지 48조5000억 원을 기록했는데, 1년 전보다 17조1000억 원 줄었다. 이는 지난해 기업의 영업이익 감소와 중간예납 기납부세액이 증가한 것이 원인이다.

법인세 중간예납은 매년 8월 말까지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의 50%를 납부하거나, 올해 상반기 사업실적을 결산해 신고･납부하는 제도다. 법인세는 매년 3월 지난해 사업실적에 대해 확정신고·납부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안정적인 국가재정 운용을 위해 정부는 사전에 법인세 일부를 미리 납부하는 제도를 운영한다.

지난 2021년 경기 호황으로 기업들의 영업이익이 늘어나며 지난해 법인세 중간예납분은 34조3000억 원을 기록, 1년 전보다 8조7000억 원 증가했다. 하지만 지난해 기업들의 실적 부진으로 올해 3월에 확정신고한 세수가 예상보다 줄어들면서 올해 거둬들인 법인세수가 줄어든 것이다.

소득세수는 7월까지 68조 원으로, 1년 전보다 12조7000억 원이 감소했다. 부동산 거래 감소로 양도소득세가 줄어든 데다, 소규모 자영업자에 대한 중간예납 납부기한 연장으로 종합소득세 기저효과가 2조4000억 원이 발생했다.

부가가치세수는 56조7000억 원으로, 1년 전보다 6조1000억 원 덜 걷혔다. 이는 수입 감소와 세정지원 기저효과 때문이다. 교통·에너지·환경세는 유류세 한시인하에 따라 7000억 원이 감소한 6조2000억원이 걷혔다.

경기 부진으로 세수 상황이 악화되면서 내년 국세수입 예산안도 올해 예산안보다 크게 줄었다.

기재부가 지난 29일 발표한 '2024년 국세수입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세입 예산안은 올해 400조5000억 원보다 33조1000억 원이 감소한 367조4000억 원으로 편성됐다. 이 중에서도 법인세수 감소 규모가 가장 클 것으로 전망됐는데, 내년 법인세 예산은 77조6600억 원으로 올해 104조9900억 원보다 27조3300억 원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