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경제 폭망 전, 추경"…한덕수 "文정부 '400조 빚' 보고 얘기하라"

야당이 경기부양을 이유로 정부에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요구했다. 일부 야당 의원은 "경제가 폭망(폭삭 망한다)"며 추경을 주장했고,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런 주장에 "동의하기 어렵다"며 야당 요구에 선을 그었다.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수출은 11개월째 줄어들고 있고 25년 만에 일본에 성장률이 역전된다는 불안한 소식도 들린다. 이러다 경제 폭망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이 들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재정을 풀지 않으면 민간이 빚을 져야 한다"며 "민주당이 제안한 35조 원까지는 아니더라도 단 10조 원이라도 어려운 서민·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추경을 편성할 용의가 있느냐"라고 물었다.

박 의원은 "민생은 파탄 났고 국가 경제는 위기지만 윤석열 정부는 오로지 민간 혁신만 강조하고 있고, 재정·금융 정책 등 아무런 수도 쓰지 못하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의 누구도 긴장하거나 절박해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경제가 '폭망'한다는 지적에 "동의하기 어렵다"며 "지난 정부에서 부채 400조 원이 늘며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비율이 50%를 넘어 재정건전성에 심대한 타격을 입었다. 숫자를 가지고 이야기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과정에서 한 총리와 야당 의원들이 서로 고성을 내자 김영주 국회부의장이 중재에 나서기도 했다.

야당은 내년도 예산안에서 연구·개발(R&D) 예산이 줄어든 것도 문제 삼았다. 박 의원은 "대한민국의 근본 동력은 R&D인데, 미래·청년 세대를 위한 정책에서 R&D는 예외냐"라고 지적했고, 한 총리는 "R&D 예산은 10% 줄었지만 전체적인 기술력과 혁신은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야당은 정부가 올해 세수결손에 대응하기 위해 외국환평형기금(외평기금)을 활용을 검토 중인 것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외평기금은 환율이 급등하거나 하락할 때 대응하기 위한 기금으로 정부는 외평기금 20조 원을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으로 끌어와 세수부족에 대응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의원은 "외환관리를 위해 쓰는 외평기금을 공자기금으로 세탁해 쓰려고 한다. 이럴 경우 외자관리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고 질타했다. 이에 한 총리는 "외환시장 개입은 외평채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은행과 정부가 외환 문제가 있으면 같이 개입해서 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한병도 민주당 의원은 세수부족으로 정부가 한은에서 단기로 돈을 빌리는 것에 대해서도 문제 삼았다. 한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들어 8월까지 한은 113조6000억 원, 재정증권 발행 40조 원 등 총 153조6000억원 규모의 급전을 당겨썼다. 이에 대한 이자만 3947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총리는 "재정의 연간 운용을 위해 돈이 필요하면 한은에서 빌리고 세금이 들어오면 갚는 것"이라며 "세수가 부족한 상황에서 여유가 있고 당장 필요하지 않은 데서 서로간의 대차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