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펑크' 확대일로, 8월까지 -47.6兆… 국감서 '政-野' 치열한 공방 예고

올해 8월까지 걷힌 국세가 1년 전보다 47조6000억 원 부족한 것으로 집계되는 등 세수펑크 규모가 점차 커지고 있다. 이달 열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세수부족 사태의 책임을 놓고 정부·여당과 야당의 공방이 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가 4일 내놓은 8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올해 1~8월 국세수입은 241조6000억 원으로 1년 전보다 47조6000억 원 부족했다.

앞선 7월까지 세수부족 규모는 43조4000억 원이었다. 한 달 새 4조3000억 원이나 늘어난 것이다.

올해 예산(400조5000억 원) 대비 세금이 걷히는 속도를 나타내는 세수 진도율은 8월 기준 60.3%를 나타냈다. 1년 전 73.1%와는 12.8%포인트(p)나 차이 난다. 최근 5년간 평균 진도율인 72.1%와 비교해도 크게 낮은 수치다.

세목별로 살펴보면 법인세 부족 규모가 다른 세목에 비해 가장 큰 편이다. 1~8월 법인세 수입은 62조3000억 원이다. 1년 전보다 20조2000억 원 부족했다. 기재부는 지난해 기업들의 실적 부진으로 영업이익이 감소하고, 8월 중간예납 납부세액이 줄어든 영향으로 법인세가 큰 폭으로 줄었다고 설명했다.

소득세 수입은 부동산 거래 감소 등 양도소득세수가 줄어들면서 77조2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1년 전보다 13조9000억 원이 덜 걷혔다.

부가가치세 수입은 51조9000억 원으로 1년 전보다 6조4000억 원 부족했다. 지난해보다 수입이 감소한 데다 코로나19 세정 지원에 따른 기저효과 등으로 인해 부가세수가 줄었다.

상속·증여세수는 10조2000억 원으로 1년 전보다 9000억 원이 덜 걷혔고, 관세 수입은 4조5000억 원으로 1년 전보다 2조8000억 원이 부족했다.

기재부는 정부의 예상보다 세수부족 규모가 커지자 지난달 세수재추계 결과를 발표했다. 올해 세수가 세입 예산 대비 59조1000억 원 부족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소득세는 양도세수가 12조 원쯤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며 올해 소득세입 예산(131조9000억 원) 대비 17조7000억 원 감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침체 영향으로 부가세(예산 83조2000억 원) 수입도 9조3000억 원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올해 세입 예산에 따른 세수오차는 마이너스(-) 14.8%에 달한다. 지난 2021년 17.8%, 지난해 13.3%에 이어 3년 연속 두 자릿수의 세수 오차를 기록하게 됐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해 5월 문재인 정부의 세수 오차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며 "세수추계가 정확치 못했던 부분에 대한 국민, 언론, 국회의 비판을 저희가 겸허히 받아들이고 책임감도 큰 만큼 더 정확한 세수추계가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기재부는 지난해 외부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세수추계위원회를 구성해 세수오차율을 줄이겠다고 공언했지만, 올해도 두 자릿수의 세수 오차를 나타내며 얼굴을 들지 못하게 됐다.

이에 따라 야당에서는 다가오는 국회 기재위 국감에서 정부의 세수 오차율에 대해 맹공을 퍼부을 것으로 관측된다. 또한 세수부족 사태와 관련해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지 않고,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조성하는 외국환평형기금(외평기금)을 활용해 대응하는 것에 대해서도 비판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경기부양을 위해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며 추경을 주장한다. 이는 내년으로 다가온 총선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하지만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 총지출 증가율을 역대 최저인 2.8%로 억제하는 등 긴축 재정으로 대응하면서 야당과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