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분기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 커져… 이르면 이달 중 결정

하반기 국제유가가 오름세를 지속하면서, 4분기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한국전력의 누적 적자 확대로 적립금이 줄어 한전채 발행 한도를 초과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8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전력은 전기요금이 kWh당 1원 인상될 때 연간 5500억 원의 수익 개선 효과를 거둔다. kWh당 10원 인상을 가정하면 연간 5조 5000억 원의 적자를 해소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따라서 4분기가 시작되는 이달 1일부터 kWh당 10원씩 전기요금이 인상된다면 한전으로선 연말까지 5조 5000억 원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1조 3000억 원 가량의 적자를 줄일 수 있다.

앞서 한전은 중장기(2023∼2027년) 재무계획에서 올해 약 6조 4000억 원의 적자를 예상했다. 여기에 이달부터 'kWh당 10원 인상' 시나리오를 적용하면 한전의 누적적자는 약 4조 8000억 원으로 줄어든다.

한국전력의 빚은 처음으로 200조 원을 돌파했고, 올해도 수조원대의 영업손실이 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도 전기요금 추가 인상을 통한 적자 해소 필요성을 느끼고 있지만, 지난해 이미 전기요금이 40% 가까이 올라 추가 인상에는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문제는 올해 적자 규모가 그만큼 줄어들더라도 한전채 발행 기준이 되는 '자본금과 적립금 합계'는 현재 20조 9200억 원에서 15조 원가량으로 크게 줄어든다는 점이다.

이 경우 오는 2024년의 한전채 한도는 현행 한전법에 따라 90조 원이 된다. 지난달 15일 기준 한전채 잔액은 81조 4000억 원으로 내년 초 한전채 추가 발행을 위해 한전법 재개정이 불가피한 상황에 이를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추가 한전법 개정을 피하려면 kWh당 최소 13원가량의 전기요금 인상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올 한 해 인상 요인(kWh당 51.6원)의 4분의 1 수준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여기에 에너지 원가에 반영되는 천연가스 가격이 치솟고 있는 점도 전기요금 인상 압박을 가중하고 있다.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한국가스공사가 공급하는 발전용 천연가스 열량 단가는 10월 기가칼로리(G㎈)당 9만4590원으로 지난달(8만9349원)보다 5.9% 올랐다.

국제연료 가격은 지난 5∼6월 저점을 찍고 지난달(1∼22일) 각각 ▲유가 23.5% ▲액화천연가스(LNG) 36.7% ▲석탄 22.7% 올랐다.

한전은 "최근 국제 연료 가격이 급등해 다시 역마진 확대가 예상된다"며 "설비투자, 운영비 등 기타 원가를 고려하면 실질적 역마진 해소를 위해 전력 판매단가가 구입단가보다 22원 정도는 더 높아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