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生生국감]개콘이 망한 이유… 野, 국감서 상저하락·추경호 삼행시 등 언어유희

19일 열린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역대급 세수추계 오류에 대한 야당의 질타와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 요구가 쏟아졌다. 이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하루살이 정부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추 부총리는 정부가 경제를 낙관적으로만 보고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앞으로 좋아질 것이라고 말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재부 국감에서 "(부총리가) 국가를 말아먹고 있다. 상저하고(上低下高)는커녕 상저하락이 급속하게 진행 중"이라고 질타했다.

추 부총리는 이에 "정부를 상대로 질타와 추궁은 다 좋지만, 표현은 적정 수위로 해달라"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추 부총리는 "상저하고를 얘기하면서 민생이 따뜻하다고 얘기한 적은 한 번도 없다"며 "상반기보다 하반기 경기 흐름이 좋아진다, 내년으로 가면 (흐름이) 더 또렷해질 것이라는 말을 계속 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같은 당 서영교 의원은 추 부총리의 이름으로 삼행시를 지으며 정부를 힐난했다. 서 의원은 "'추'경에 관심이 없어요, '경'제도 너무 어렵게 만들어 놨어요, 누구만 '호'의호식하는 것 같아요, 이게 국민의 민심"이라고 했다.

김영선 국민의힘 의원은 "수출이 확실하게 회복되고 경제 구조의 변화가 드러날 때까지 차기 국회의원 선거를 포기하고 계속 경제를 담당하는 것이 어떠냐"라고 물었다.

이에 같은 당 조해진 의원은 "좋은 의도라 하더라도 부총리의 이름을 가지고 삼자성어, 사자성어를 하고 선거에 출마하지 말라 등 신상에 관해 얘기하는 것은 국감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야당의 추경 요구에 대해 추 부총리는 "제가 하루살이 정부를 책임지고 있다면 빚잔치를 하고 떠나면 되지만, 국가나 국민은 영원히 가야하기 때문에 미래를 보며 책임감 있게 해야 한다"며 "현재 인기가 좀 없더라도 모든 국민을 앞으로 계속 편안하게 모시기 위해서 건전재정 기조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국내총생산(GDP)의 3% 이내로 제한하는 재정준칙 법제화를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추 부총리는 "추경에 대해 우리 정부나 정치권에서 다소 느슨하게 해석하면서 대응한 부분이 아쉽다"며 "건전재정 기조는 일관되게 가지고 가야 하고 큰 틀을 만드는 재정준칙에 대한 법제화는 정말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예비타당성 조사 기준을 총사업비 500억 원(국비 300억 원) 이상에서 총사업비 1000억 원(국비 500억 원) 이상으로 완화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방만한 재정 운영 우려 때문에 상임위원회에서도 심도 있게 보는 것 같다"며 "재정준칙 법제화가 되면 (우려를) 중화시키면서 같이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추 부총리는 내년도 연구·개발(R&D) 예산을 올해보다 5조2000억 원 삭감한 25조9000억 원으로 편성한 것에 대해선 "R&D 예산이 10조 원에서 20조 원까지 (불어나는데) 11년 걸렸는데, 20조 원에서 30조 원까지는 단 3년 걸렸다"며 "옥석을 가리면서 필요한데 늘렸어야 했는데 정말 많은 부분에 전방위적으로 예산을 늘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 번은 나눠먹기식, 뿌리기식, 폐쇄적이고 분절적인 분야의 예산을 정리할 필요가 있었다"며 "제대로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전략적 예산을 늘리자는 정신을 가지고 재조정했다"고 부연했다.

올해 세입예산 대비 59조1000억 원의 세수가 부족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세수추계 오류와 관련해선 "상당한 규모의 세수 전망 추계 오차가 발생한 것에 대해 국민께 송구하다"며 "지난해 말부터 국내외 경제 상황이 급변하면서 기업의 실적이 예상보다 악화했고 자산시장도 침체하면서 세수 추계 오차가 크게 발생했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밖에 전기요금 인상과 관련해선 "한국전력공사의 재정 상태가 견딜 만하고 적자가 많지만,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 정도라면 소폭의 요금 조정으로 국민 부담을 줄여가는 선택을 하고 있다"며 "요금 조정은 필요할 때 해야 하지만, 국민 부담도 감안해야 하기 때문에 지난 정부에서 요금 조정을 많이 했다, 안 했다를 가지고 잘했다, 잘못했다는 시각으로 보지는 않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