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生生국감]재정·통화정책 수장 "1.4% 성장 가능"…"가계부채, 천천히 정리"

재정·통화정책 수장이 한 자리에 모여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인 1.4%를 달성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우리 경제가 예상 경로대로 가고 있다"고 말했으며,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경제가 1.4% 성장 기조로 가고 있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2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종합 국정감사에서 "(경제가) 애초 예상한 경로대로 가고 있다. 유일한 변수는 최근 발생한 이스라엘-하마스 사태"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스라엘-하마스 사태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 몰라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올해 발생한 경제 불확실성 때문에 기업 투자 심리가 위축되면서 국내 투자가 부진했던 것 같다. 설비투자도 조금씩 개선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전망한다"고 밝혔다.

이 총재 역시 "올해 성장률은 이미 3분기를 지났고, 3분기에 0.6% 성장했다. 지금까지 기조로는 1.4% 성장하는 쪽으로 가고 있다"며 "금리, 유가, 환율 등 대외 요인의 변화가 많기 때문에 이를 지켜보고 통화정책을 통해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한은은 전날 올해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속보치)이 직전 분기보다 0.6% 상승했다고 밝혔다.

전날에 이어 이날 국감에서는 야당 의원들이 "정부가 전망한 1.4% 경제성장률은 달성하기 어렵다"며 공세를 펼쳤지만, 추 부총리는 물론 이 총재까지 1.4% 성장률 달성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 것이다.

고금리 상황에서 가계부채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문제, 자영업자 부채 등에 대한 해결책을 내놔야 한다는 야당의 공세도 쏟아졌다.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코로나19 확산 시 영업제한을 받았던 사실을 거론하며 "정부가 적어도 탕감 수준으로 채무조정을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도 "고금리, 고물가 상황 속에서 빚을 지고 있는 가계와 자영업자들이 살아날 방법이 없다"며 "살 수 있도록 정부가 숨을 불어넣어 줘야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추 부총리는 "부채를 탕감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를 유발한다"며 "조화롭게, 신중하게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채무재조정은 새출발기금을 통해 채무자별로 조정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총재는 가계부채와 부동산PF에 대해 "질서있게 천천히 정리되도록 하는 것이 저희의 임무"라며 "빠르게 조정하면 오히려 몇몇 기관들이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처럼 넘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총재는 "만약 SVB 같은 사태가 발생하면 감내해야 할 비용이 더 크다"며 "조정하는 와중에 등락 지표가 생길 수는 있지만 현 단계에서는 시간을 가지고 봐달라"고 말했다.

아울러 한은의 금리 동결에도 주택담보대출·전세자금대출 등의 금리가 오르는 이유에 대해 이 총재는 "예전에는 은행을 중심으로 자본이 많이 이동하고, 자본 유출 대부분이 외국인 중심이었다"며 "그런데 최근 10년간 내국인 투자가 늘어나고, 은행 중심이 아닌 개인 투자자들 자금이 많이 나가서 해외 뉴스나 해외 금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의 통화정책이 미국을 따라간다는 지적에 이 총재는 "환율을 좀 자유롭게 놔두면 금리 정책은 조금 더 독립적이라고 생각하지만, 저희가 생각한 것보다 (미국에) 훨씬 독립적이지 않은 것 같아서 계속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한은의 통화정책 방향에 대해선 "미국 금리 상승 기조가 일시적인지 장기적으로 갈 것인지부터 파악해야 한다"며 "일시적이라면 관리 수준에서 머물러야 하고, 장기적이라면 많은 정책 딜레마를 주기 때문에 좀 더 연구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밖에 지난해 국가채무 이자비용이 21조1000억 원으로 전년(2021년)에 비해 10%쯤 증가한 것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이에 추 부총리는 "올해 국채 이자비용은 25조원 가까이 될 것"이라며 "발행량도 문제지만 금리가 오르는 것이 (이자 비용 증가의) 가장 큰 이유"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