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까지 세수펑크 50.9兆… 政 "상저하고 달성 위해 불용 대신 지출확대"

정부가 재추계한 59조1000억 원의 '세수펑크'가 현실화할 조짐을 보이면서 적극적인 재정집행을 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제대로 이행될 수 있을지 우려가 제기된다.

기획재정부가 31일 발표한 '9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올해 1~9월 국세수입은 266조6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1년 전보다 50조9000억 원 줄었다. 8월 기준 국세수입 감소 규모가 47조6000억 원이었던 것을 고려하면 한달 새 3조3000억 원 늘어난 것이다.

가장 많이 줄어든 세목은 법인세다. 1년 전보다 23조8000억 원이 감소한 71조9000억 원이 걷혔다. 기업들의 영업이익이 줄고 지난 8월 중간예납 납부세액이 감소하면서 세수감소 폭이 컸다.

소득세는 부동산 거래 위축으로 인해 1년 전보다 14조2000억 원 감소한 84조6000억 원이 걷혔다. 부가가치세는 수입감소 등으로 지난해보다 6조2000억 원 감소한 54조9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관세 역시 수입감소 영향으로 1년 전보다 2조8000억 원 줄어든 5조4000억 원이 걷혔다. 상속·증여세는 9000억 원 줄어든 11조1000억 원이 걷혔다. 

9월까지 세수진도율은 66.6%를 기록했다. 세수진도율은 올해 세입예산(400조5000억 원) 대비 세수가 얼마나 걷혔는지를 나타내는 것으로, 지난해는 9월 세수진도율이 80.2%였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13.2%포인트(p)나 낮았다. 최근 5년간 9월 평균 진도율은 79%로 이와 비교해도 한참 낮은 수준이다.

세수가 줄면서 정부의 재정집행에도 차질을 빚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의도적인 불용(不用)은 없다"고 선을 그었지만, 총지출예산(656조9000억 원) 대비 8월까지 집행한 지출예산을 뜻하는 총지출 진도율은 66.7%에 불과했다. 이는 월간 재정동향 발간을 시작한 2014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더구나 정부는 지난달 세수재추계를 통해 올해 59조1000억 원의 세수펑크가 날 것이라고 공식화했다. 9월 세수부족 규모는 50조9000억 원으로 정부의 연간 세수부족 예상치와 비교하면 8조2000억 원을 남겨놓은 상태다.

정부가 예산을 집행하지 않는 불용을 통해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없이 세수부족 위기를 극복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는 대목이다. 

이런 우려에 기재부는 전날 김완섭 2차관 주재로 제15차 재정집행 점검회의를 열고 월 1회 개최하던 재정집행 점검회의를 주 1회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저조한 예산 집행률을 끌어올리겠다는 것이다. 정부로선 애초 전망한 '상저하고(上底下高)'를 달성하기 위해서라도 적극적으로 예산집행에 나서야 하는 처지다. 

김 차관은 전날 회의에서 "기존 재정집행 점검회의를 강화해 민생, 경제 활력 지원 사업 뿐 아니라 지방재정, 공공기관과 민간 투자 집행에도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