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분기까지 재해 사망자 459명, 전년比 10%↓… 경기둔화에 제조·건설업 일감 감소 탓

올해 3분기(7~9월)까지 산업재해로 숨진 사망자는 459명으로 1년 전 같은 기간과 비교해 51명(-10%)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50인 이상 사업장도 사망자가 감소했다. 다만 사망사고 건수는 소폭 늘었다.

사망자 수가 줄어든 것은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인해 주력 업종인 제조업·건설업에서 일감이 감소한 탓으로 해석된다.

6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9월말 산업재해 현황 부가통계' 자료에 따르면 올 3분기 누적 재해조사 대상 사고 사망자는 459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510명과 비교해 51명(-10%) 감소했다. 사망사고 건수로 보면 지난해 483건에서 올해 449건으로 34건(-7%) 줄었다. 

업종별로 보면 건설업 240명, 제조업 123명으로 전년 동기와 비교해 각각 13명(-5.1%), 20명(-14%) 감소했다. 기타 업종은 96명으로 18명(-15.8%) 줄었다. 업종별 사망사고 건수는 건설업 235건(-3.3%), 제조업 121건(-11%), 기타 업종 93건(-10.6%) 등으로 모두 감소 추세를 보였다.

규모별로는 50인(억) 미만 사업장에서 267명으로 1년 전 308명과 비교해 41명(-13.3%) 줄었다. 사망사고 건수로는 지난해 303건에서 올해 261건으로 42건(-13.9%) 감소했다.

50인(억) 이상 사업장에서는 사망자는 줄었지만, 사망사고 건수는 늘었다. 사망자 수는 지난해 202명에서 올해 192명으로 10명(-5%) 줄어들었다. 반면 사망사고 건수는 1년 전 180건에서 올해 188건으로 8건(4.4%) 증가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가 50인 이상인 사업장,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인 건설업 사업장에 적용된다. 해당 사업장에서 인명피해 등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이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 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 노동부는 올해 말까지 사망사고가 5건 이상 발생하는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감독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유형별 사망자 수는 '떨어짐'이 180명(39.2%)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물체에 맞음' 57명(12.4%), '부딪힘' 53명(11.5%), '끼임' 48명(10.5%), '깔림·뒤집힘' 37명(8.1%) 순이었다. 

이 중 1년 전 같은 기간과 비교해 '떨어짐'은 24명(-11.8%), '끼임'은 30명(-38.5%), '깔림·뒤집힘'은 3명(-7.5%) 각각 감소했다. 반면 '부딪힘'은 3명(6%), '물체에 맞음'은 23명(67.6%) 각각 늘어났다. 

규모별 사업장에서의 업종 현황을 보면 50인(억) 미만 사업장에서는 지난해 같은 기간 사망자와 비교해 건설업이 28명(-16.4%) 줄고 제조업은 0명으로 동일했다. 기타 업종은 13명(-19.1%) 감소했다.

50인(억) 이상 사업장에서 사망자 수는 건설업에서 15명(18.3%) 증가하고 제조업에서 20명(-27%) 감소했다. 기타 업종도 5명(-10.9%) 줄었다.

시도별 사망자 수를 보면 경기가 124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경북(38명) △서울(36명) △충남(34명) △전북(30명) △부산(29명) △전남(26명) △인천(25명) 순이었다.

이 중 지난해보다 사망자 수가 늘어난 지역은 전북(16명)과 부산(6명), 경북(5명) 등으로 나타났다. 감소한 지역은 경기(-21명)와 충남(-15명), 인천(-5명)이었다.

주요 기인물별로 살펴보면 '건축·구조물 및 표면'이 177명으로 가장 많았고, '제조 및 가공 설비·기계'가 50명으로 그 다음을 차지했다. 1년 전 같은 기간과 비교해 '부품, 부속물 및 재료'는 30명(-54.5%) 줄었다. '건축물·구조물 및 표면'은 12명(-6.3%),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은 12명(-50%), '제조 및 가공 설비·기계'는 10명(-16.7%) 각각 줄어들었다. 

노동부는 2명 이상 사망하는 대형사고가 감소하고 전반적인 경기가 침체하면서 전체 사망사고 감소 추세가 지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올 3분기 누적 대형사고 사망자 수는 20명(10건)으로 1년 전에 비해 22명(5건) 감소했다. 경기둔화로 인해 제조업·건설업에서의 일감이 감소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

특히 50인(억) 미만 사업장에서의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 제조업 중심으로 위험성 평가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 확산하고 있는 점 등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다고 노동부는 부연했다.

다만 중·대형 건설사 사망사고가 대폭 증가한 영향으로 인해 지난 상반기에 이어 50인(억) 이상 건설업의 사망자 수와 사망사고 건수가 모두 증가했다. 이는 DL이앤씨와 롯데건설 등 대형 건설사 사업장에서 다수의 중대재해가 발생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앞으로 노동부는 현장에서 자기규율 예방체계가 원활히 작동할 수 있도록 위험성 평가 안착 등에 역량을 집중하고, 올해 남은 기간 '현장 점검의 날' 등에 건설 업종을 집중 점검하는 등 건설 현장의 재해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방침이다.

류경희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급격한 중대재해 감축을 목표로 10개월여 동안 노력했지만, 목표치인 100명 감소의 절반 수준인 51명에 그쳤다. 정부 차원에서는 아직 부족하다는 생각"이라면서 "사망자 수를 줄이기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