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이마트 찾아 "공정위 등과 소비자 알권리 방안 검토 중"일각에선 "관제 물가가 꼼수 인상 부를 수 있다"고 이미 경고秋 "주류에 기준판매비율 도입해 과세표준 낮추는 방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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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식품업체들이 소비자가격은 그대로 두거나 올리면서 제품 용량을 줄이는 '꼼수 마케팅'과 관련해논란이 이는 식품업체들의 "정직한 판매 행위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추 부총리는 이날 서울 용산구 이마트 용산점을 찾아 채소류와 냉동식품 등의 물가동향을 점검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렇게 말했다.추 부총리는 "(일부 식품업체가) 일부 내용물을 줄이는 경우가 있다. 국민도 제품 불신이 커지고, 지속 가능한 영업행위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가격은 그대로 두고 양을 줄여 팔 경우 판매사의 자율이라 하더라도 소비자에게 정당하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추 부총리는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 기관과 함께 제품 내용물이 바뀌었을 때 소비자 알권리를 보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최근 일부 식품업체는 원재료 가격과 인건비 상승 등의 이유를 들어 제품 가격을 올리는 대신 내용물 함량을 줄이는 꼼수 마케팅을 벌이고 있어 '슈링크플레이션' 논란이 일고 있다. 슈링크플레이션은 양을 줄인다는 뜻의 슈링크(shrink)와 물가 상승을 뜻하는 인플레이션(inflation)의 합성어다.적잖은 기업이 지난해와 올해 고물가·고환율 상황에서 가격을 내리지 않고 용량을 줄여왔다. 동원F&B는 올해 양반김 중량을 기존 5g에서 4.5g으로 줄였고 참치 통조림 용량도 100g에서 90g으로 낮췄다. 오비맥주는 지난 4월 카스 맥주 묶음 제품을 1캔당 기존 375㎖에서 370㎖로 5㎖씩 줄였다.지난 12일(현지시각)엔 100여 년 역사를 자랑하며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쿠키인 오레오가 슈링크플레이션 논란에 휩싸였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다만 일부 경제전문가들은 정부가 소위 '빵 사무관' '우유 서기관' 등 품목별 담당자를 지정해 과거 'MB(이명박) 물가지수'를 떠올리게 하듯 밀착 마크하는 것을 두고 슈링크플레이션 같은 '꼼수 인상'을 부를 수 있다고 우려해 왔다. 전문가들은 가격통제로 물가를 잡은 전례가 없고, 가격을 제때 올리지 못하면 부작용으로 슈링크플레이션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해 왔다. 최근의 전기요금 인상 압박처럼 정부가 인위적으로 물가를 억누르면 기업이 당장은 눈치를 보지만, 나중에 기업 이윤이 감소한 만큼 더 큰 폭으로 가격을 올릴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추 부총리는 "지난해 급등했던 밀·콩·옥수수 등 국제가격과 스탠다드앤드푸어스(S&P) 곡물가격지수가 최근 2021년 1월 수준으로 복귀하는 등 대부분 국제곡물가격이 정상화하고 있다"면서 "정부가 식품기업의 원가 부담 경감을 위해 원자재 가격 급등기에 도입했던 주요 식품원료 관세 인하를 내년에도 추가 연장하기로 한 만큼 업계도 달라진 여건을 반영해 국민 물가 부담 완화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이날 추 부총리는 소주·맥주 가격 인상과 관련해서는 "국내 주류의 경우 기준판매비율 제도를 도입해 과세표준을 낮춤으로써 주류가격 안정에 이바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한편 본격적인 김장철을 앞두고 정부는 기상 여건 개선과 출하 지역 확대 등으로 주요 농산물 가격이 안정화되고 있다는 태도다. 배추의 경우 전날 기준 포기당 2771원까지 값이 내렸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김장재료 할인 지원에 나서고 있으며 지난 8일까지 관련 예산 245억 원 중 27%쯤인 66억 원이 집행됐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