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희강의 IT썰풀이] 이동관號 방통위, '탄핵' 압박 속 '정상화' 고군분투

6기 방송통신위원회가 업무정상화를 위해 고군분투 중이다. 이동관 위원장 탄핵 압박과 2인 체제라는 난제 속에서도 산적한 현안을 처리하는데 분주한 모양새다.

27일 방통위에 따르면 8월 28일 이동관 위원장 취임 이후 6기 방통위가 공식 출범했다. 5명 위원으로 구성된 방통위는 임기 만료 2명(김효재, 김현)과 자진 사퇴 1명(최민희)으로 3명이 공석인 상태다. 이 위원장은 이상인 부위원장과 최소 의결 정족수인 2인 체제로 100일이 넘게 방통위를 운영 중이다. 

여기에 야당이 이 위원장에 대한 탄액소추안도 발의한 상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위원장이 주요 안건을 의결해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한 방통위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은 탄핵안 발의와 함께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개정안과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도 상정해 처리했다.

6기 방통위가 출범부터 현재까지 거야의 압박에 순탄치 않은 길을 걸어왔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위원장은 야당의 '습관성 탄핵'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며 방통위의 업무를 차근히 수행해 나가는 모양새다.

이 위원장 취임 직후 가장 공을 들인 것은 가짜뉴스 근절 작업이다. 그는 네이버·카카오 등 포털을 '거대 권력'에 비유하면서 '가짜뉴스 근절 추진방안'에 힘을 쏟았다. 대표적으로 '가짜뉴스 근절 TF'를 통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와 '원스톱 패스트트랙' 시행에 나선 상태다.

네이버 뉴스 서비스의 알고리즘 조작 의혹을 확인하기 위한 사실조사에도 착수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역시 가짜뉴스 심의전담센터를 공식 출범하고, 원스톱 신고처리시스템을 구축했다.

이 위원장은 국내 이동통신 3사 대표이사(CEO)와 만나 가계통신비 인하를 주문했다. 통신산업이 오랜 기간 과점체제로 운영되면서 '이권 카르텔'이라는 지적을 한 것. 이후 이통3사는 LG유플러스를 시작으로 월 3만원대 5G 요금제를 순차적으로 출시하기로 했다.

YTN과 연합뉴스TV의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심사에도 본격 착수했다. 이 위원장은 이달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해당 안건을 의결하고 심사를 엄격하고 투명하게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방송과 시청자, 경제와 경영, 회계 그리고 법률 등 각 분야 전문가 8명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업계에서는 정치적 외풍으로 방통위가 흔들리는 것을 우려한다. 이 위원장이 탄핵 결정이 날 경우 5기 방통위에 이어 또다시 개점휴업에 빠질 것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 탄핵이 되풀이되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5기 방통위 역시 여야 위원의 기싸움에 사실상 업무가 원할히 이뤄지지 않았다. 더 이상의 식물 방통위 체제가 유지되는 것을 피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