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과천 경마장 이전 '2029년 완료' … 이전 재원, 마사회법 개정·레저세 감면 '투트랙'

정부가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과천 서울경마공원 이전 사업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당초 2030년으로 예정됐던 주택 착공 시기를 2029년 4분기로 1년 앞당기면서 경마장 이전 작업과 재원 마련을 위한 정부와 한국마사회 간의 밑그림도 구체화하고 있다.

24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이르면 이달 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경마공원 이전계획(안)'을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에 상정하고, 7월 초 마사회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전 절차에 본격 돌입할 계획이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24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 참석해 부동산 공급 문제와 관련 "닥치고 지어야 한다"고 운을 뗀 후 "과천 경마장이나 태릉골프장 등 지역 이해관계로 다 반대하면 청년들은 어디 가서 사냐"며 신속한 주택 공급 의지를 강하게 피력했다.

정부는 서울경마공원 전체를 한꺼번에 옮기는 '일괄 이전'을 원칙으로 삼고 있다. 이를 위해 2026년 이전계획 수립과 이사회 의결, 2027년 이전 부지 확정 및 경마장 인허가·설계, 2028년 착공, 2029년 경마장 이전 및 주택 착공으로 이어지는 4단계 로드맵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인허가 지연 등 변수에 대비해 단계적 이전 시나리오도 함께 준비한다. 마사(馬舍) 지역 일부가 2029년 화옹 말조련단지로 먼저 이전하는 만큼, 이를 통해 확보되는 방첩사 인접 부지(약 3만 평)부터 1단계 주택 착공에 활용하는 방안이다.

사업 추진의 최대 변수는 막대한 이전 비용이다. 마사회 자체 추산에 따르면 건물 공사비와 특수설비 도입비 등 이전에만 최소 1조2000억원(토지 매입비 제외)이 소요되며 마사회 요구안을 반영하면 최대 2조2400억원 이상이 필요하다.  

정부와 마사회는 과천 부지 매각 대금을 활용해 이전 재원을 마련한다는 계획이지만 현행 한국마사회법상 매각 수익이 축산발전기금 출연 재원으로 포함돼 있어 법 개정이 필요하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과천 부지 매각 대금을 경마장 이전 비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검토 중이다.

레저세 감면도 지원 방안으로 거론된다. 마사회가 지난해 경기도에 납부한 레저세는 2138억원으로, 50% 감면 시 연간 1000억원 이상을 확보할 수 있다. 정부는 경기도와 협의를 거쳐 감면 여부와 규모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금융 지원과 규제 완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이전 논의의 또 다른 쟁점은 마사회 측이 제시한 파격적인 인센티브 조건이다. 마사회는 국제 수준의 경마장 조성을 위해 현 부지(35만평)보다 훨씬 넓은 50만평 이상의 부지를 요구하고 나섰다. 여기에 접근성 유지를 위한 신규 전철역 설치, 경영 안정을 위한 전자마권 규제 완화 및 장외발매소 추가 개설 등도 전제 조건으로 내걸었다.

정부는 경기도 내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7월 중 공모를 실시해 9월까지 최종 이전지를 확정할 방침이다. 현재 북부권(양주·고양·남양주·파주 등)과 남부권(화성·안산·시흥·김포 등)의 10곳 안팎 지자체가 유치 후보지로 거론된다.

정부의 속도전만큼이나 지역사회와 내부 종사자들의 반발이라는 큰 숙제도 남아있다. 정부는 고용 불안을 호소하는 경마지원직 인력들을 타 사업장에 우선 배정하고 이전 수당을 지급하는 등의 지원책을 마련했으나 반발을 잠재우기엔 역부족인 상황이다.

과천 시민들로 구성된 '이전 반대 비상대책위원회'와 마사회 노조는 당장 오는 30일 대규모 차량 집회를 예고했다. 노조 관계자는 "주택 공급이라는 명분 아래 산업의 지속성을 흔드는 일방적 이전이 추진되고 있다"며 강력한 투쟁을 시사해 향후 추진 과정에서 극심한 진통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