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뒷북 발표… 투자자는 혼란·증시 효과도 미미

"오늘(20일)내일(21일) 중에 양도세 발표한다는 건지 어쩐건지… 큰손 고객 주식을 팔아야 할지, 판다면 또 얼마나 팔아야 할지 답답하다." 

증권사 지점 프라이빗뱅커(PB)들이 연말 양도세 완화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연말 양도세부과 기준일을 단 3거래일 남겨둔 상황에서 정부의 명확한 발표가 나오지 않자 현장에선 매도 대응 전략을 짜는 데 애를 먹고 있다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정부 논의가 지지부진한 사이 불확실성으로 인한 시장 혼란만 커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21일 당정 등에 따르면 이르면 이날 정부는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발표한다. 정부와 대통령실은 기존 10억원이상에서 30억원이상 또는 50억원이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연말만 되면 주식 자산으로 10억원 이상을 보유한 큰손 투자자들의 화두는 양도세 부과다. 통상 4분기 중반부터 양도세 회피성 물량이 출회되는 것도 이같은 이유다.

특히 연말이면 큰손 고객들의 양도세 회피를 위해 매도 대응을 짜느라 고심이 깊던 증권사 PB들은 유독 답답함을 토로하고 있다.  

연말 양도세 부과는 시장 화두이지만 올해 유독 양도세 완화에 대한 결정을 놓고 시장 혼란이 지속됐기 때문이다.

대형 증권사 한 지점장은 "혹시나 어찌될지 모르는 마음에 12월초부터 50억원 이상 되는 종목은 조금씩 매도 대응하고 있었다"면서 "20일 발표가 나지 않을까 기대했는데 자꾸 늦어지는 것 같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증권가에선 이달 초만 해도 정부가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상향할 것이란 풍문이 돌았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최근 금융당국이 한시적 공매도 전면금지 조치를 실시한 데 이어 양도세 기준 완화 카드까지 다시 논의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예상되면서 기대감이 커진 것이다.  

이후 지난 12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주주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에 대해선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선을 긋자 시장엔 실망매물이 쏟아졌다. 지난 12~15일 개인은 국내 증시에서 3조2592억원어치를 팔아치웠다. 

다만 지난 18일 대통령실에서 양도세 완화를 추진한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매도세는 주춤해진 상황이다. 또한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장관 후보자는 지난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 청문회에서 대주주 양도소득세에 대해 완화 가능성에 힘을 싣는 발언도 시장을 안심시켰다.

시장은 정부의 양도세 완화 정책 결정을 기정사실화하면서도 촉박한 일정으로 인한 불확실성 속에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양도세 10억원 기준을 피하려면 12월 마지막 거래일의 2거래일 전까지 주식을 매도해야 한다. 주식 매매 계약 체결  2영업일 뒤에 최종 결제가 이뤄져서다. 오는 25일이 연휴임을 감안하면 이날을 포함해 21일, 26일까지 3거래일만 남겨뒀다. 

일각에선 제도 완화가 시행되더라도 대통령실과 정부의 논의가 지지부진한 사이 정책 효과가 줄어들었다는 비판도 나온다. 

대형사 또다른 지점장은 "예를 들면 한 종목을 50억원 단위로 들고 있는 고객이 기준 10억원에선 오히려 그냥 포기하고 들고 있자 할 수 있지만 30억원으로 상향되면 좀 팔아서 피해볼까 하는 경우가 나올 수 있다"면서 "그 물량을 시장이 잘 흡수하려면 제도가 좀더 빨리 발표됐어야 하는데, 이래저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