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시 개장식 참석한 최초 현직 대통령…"투심이 곧 표심" 의중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추진 의사를 다시 한번 강조했다.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이른바 '개미(개인투자자)' 투심 잡기에 나섰다는 분석이다.

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한국거래소 서울 사옥에서 개최된 '2024년도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 참석했다. 현직 대통령이 증시 개장식에 참석한 것은 이번이 사상 최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축사에서 대통령 후보 시절 개인투자자 사이에서 요구가 큰 금투세 폐지를 강조했다.

그는 "공매도 개혁 방안을 차질 없이 준비하고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추진하겠다"라며 "소액 주주의 이익 제고를 위한 상법 개정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등 국민의 자산 형성 지원 프로그램도 대폭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투세는 투자상품에서 발생한 손익을 통합 계산한 후 남은 순이익을 과세하는 제도다.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일정 금액(주식 5000만원·기타 250만원)이 넘는 소득을 올리면 20%(3억원 초과분은 25%)의 세금을 내야 한다.

이는 손실을 내더라도 세금을 내야 하는 현행 증권거래세를 대체하기 위해 추진됐다. 금투세는 당초 지난해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증권업계 준비 미비, 투자자 반발 등을 고려해 여야 합의로 2025년으로 2년 연기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코리아 디스카운트' 타파 의지도 나타냈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에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세계적 기업이 많지만 주식시장은 매우 저평가돼 있다"라며 "임기 중 자본시장 규제 혁파를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증시는 국민과 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상생의 장이자 자산 축적을 지원하는 기회의 사다리"라며 "계층 고착화를 막고 사회 역동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금융투자 분야가 활성화돼야 한다"라고 짚었다.

이밖에 시장참여자들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공정한 시장을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업계에선 윤 대통령이 새해를 맞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증시 개장식에 참석하는 이례적인 행보를 보인 것에 대해 긍정적인 해석을 내놓고 있다.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이 신년 증시 개장식에 참석한 만큼, 정부가 계속해서 투자자 친화적인 정책을 내놓을 것이란 기대감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통상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과 금융권 관계자들이 참석해 온 행사였으나 대통령이 방문한 것은 처음"이라며 "사실상 올해 첫 대외 일정을 개장식 방문으로 잡은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라고 말했다.

오는 4월 예정된 총선을 앞두고 개인 투자자들의 환심을 사려는 의도가 있다는 시각도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1월 올해 상반기 말까지 증시에 상장된 모든 종목의 공매도를 전면 금지한 데 이어 지난달에는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인 대주주의 기준을 종목당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완화하는 등 투자자 친화적인 정책을 내놓은 바 있다.

또 다른 증권사 관계자는 "금투세 폐지와 한국 증시가 저평가됐다는 판단 모두 개인투자자들이 반길 만한 이슈"라며 "앞으로 정부가 이를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들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새해 첫 증시 거래일인 이날 주식시장은 평소보다 한 시간 늦은 오전 10시에 개장했다. 이날 코스피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9.81포인트(0.37%) 하락한 2645.47에 장을 열었다. 코스닥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0.49포인트(0.06%) 내린 866.08에 거래를 시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