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유입 인구 전년대비 1만명 증가… 서울→인천·경기 6.6만명 순유출호남 1.1만·영남 3.8만명 유입↑… GTX 신설·고령화, 수도권 비대 고착화 전망2023년 국내인구이동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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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계청/뉴시스
    수도권 인구 집중화 현상이 가속화하고 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잇따라 수도권 인구 분산을 위해 대책을 내고 있지만, 효과는 미비하다. 여기에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신설이 수도권 인구유입을 부채질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30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국내인구이동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수도권으로 순유입된 인구는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4만7000명 늘었다. 전년과 비교해도 1만명 늘어 여전한 증가세를 보였다.

    지난해 지방에서 수도권으로의 이동은 41만5000명으로 전년대비 1.8%(8000명) 감소했다. 수도권에서 지방으로의 이동은 36만8000명으로 전년대비 4.7%(1만8000명) 감소했다.

    수도권 순이동을 시도별로 보면 충남(6000명)과 충북(2000명)으로는 순유출되는 추세였지만, 부산(1만1000명)과 경남(1만명), 대구(8000명)에서 많은 인구가 순유입됐다. 수도권 내에서는 서울에서 인천·경기로 6만6000명 순유출됐다. 전년과 비교하면 6000명 줄었다. 중부권 순유입 인구는 1만8000명으로 나타났지만, 전년보다 순유입 규모는 1만7000명 줄며 감소세를 보였다. 호남권에서는 1만5000명, 영남권에서는 4만7000명의 순유출이 있었다.

    권역별로 순유입을 살펴보면 중부권은 수도권(3000명)과 호남권(5000명), 영남권(9000명)에서 모두 순유입되는 추세를 보였다. 수도권으로는 호남권(1만1000명), 영남권(3만8000명)에서 많은 인구가 유입됐다.

    정부는 인구 분산을 위해 대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지만, 개선세는 보이지 않고 있다.

    오는 31일 윤석열 정부의 지방시대 기조에 따라 지방시대위원회에 '생활인구 늘리기 특별위원회'가 출범한다. 특위는 인구감소지역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지방소멸에 본격 대응하기 위해 민간전문가 11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홍준현 특위위원장을 필두로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를 발표하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설 예정이다. 프로젝트는 ▲세컨드 홈 활성화 ▲관광 인프라 조성 ▲외국인 유입 지원 등을 골자로 구성돼 관계부처와 함께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각 지자체 역시 인구유입을 위해 젊은 층을 겨냥한 다양한 유인책을 내놓고 있다.

    전북 정읍시는 신혼부부와 미혼 청년의 지역 정착을 위해 무이자로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을 지원한다고 30일 밝혔다. 해당 지원사업의 대상은 지난해 신혼부부에 한정됐지만, 올해부터는 미혼 청년까지 지원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총사업비는 8억1500여만 원(도비 40%, 시비 60%)으로, 총 40세대 지원을 목표로 한다.

    앞서 대전시는 25일 기업은행과 도시공사와 함께 '청년 신혼부부 상생금융 포괄 민관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청년 신혼부부에게 지원하며 지역 정착과 출산을 장려하겠다는 의도다. 이를 위해 올해부터 2027년까지 총 45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그럼에도 상황은 녹록지 않다. 정부는 지난 25일 GTX를 모두 6개 노선으로 확대·신설하겠다고 발표했다. 국토교통부는 기존 GTX A·B·C 노선은 연장하고, D·E·F 노선을 신설해 수도권의 교통난 해결을 위한 '초메가 메트로폴리탄' 교통망을 완성하겠다고 했다.

    다만 부작용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피하기는 힘들 전망이다. GTX 사업을 두고 지방의 인력과 일자리, 투자, 사업 기회를 수도권으로 빨아들이는 정책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임동근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 연구원은 "GTX 신설로 수도권의 교통은 좋아지고, 경제 활동 공급은 많아질 것"이라며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으로의 인구 유입이 커질 경향이 있다"고 내다봤다.

    임 연구원은 "특히 GTX에 투입되는 국세나 지방세로 비수도권에 대한 교통 인프라 투자가 저해될 가능성이 있다"며 "수도권과 지방 교통 인프라의 질적 차이는 수도권에 인구를 끌어오는 또 하나의 축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GTX의 개통이 수도권 내 주택 가격의 격차를 감소시키는 등 반대논리의 여지도 있다"면서 "중심화보다 오히려 분산화에 기여를 하는 측면도 있어서 함부로 예단하기 힘들다"고 덧붙였다.

    저출생으로 인한 젊은 인구 감소도 수도권 인구 비대 고착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상대적으로 이동률이 떨어지는 고령자들의 비율이 늘어나면서 개선의 여지가 줄어들고 있다는 풀이다.

    지난해 인구 이동자는 612만9000명으로 전년 대비 0.4%(2만3000명) 줄었다. 인구 100명당 이동자 수를 뜻하는 인구이동률은 12.0%로 전년과 비슷하게 집계됐다. 국내 인구이동률은 1990년대 20%대를 웃돌았지만, 점차 감소하더니 2016년은 14.4%에 그쳤다. 2020년 15.1%로 다시 올라섰지만, 감소세가 이어지면서 3년 연속 하락했다.

    임영일 통계청 인구동향과장은 "인구가 고령화되면서 비교적 이동률이 떨어지는 고령자들의 이동이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대부분의 국가에서도 인구 연령대가 높아지면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