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6년 연속 정부업무평가 '최고'… 천원의 아침밥·농산물 온라인 도매시장 등 우수

농림축산식품부가 45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한 '2023년도 정부업무평가'에서 6년 연속으로 최고인 A등급을 받았다.

6일 국무조정실은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결과를 보고했다. 업무 성과는 △주요 정책(50점) △규제 혁신(20점) △정부 혁신(10점) △정책 소통(20점) 등과 적극 행정(3점) 가산까지 종합해 A·B·C 등급을 매긴다. 농식품부는 지난 2018년도 이후 계속 A등급을 받았다.

평가에는 민간전문가 222명이 참여했다. 일반국민 3만여 명을 대상으로 한 만족도 조사 결과도 반영했다.

농식품부는 정부 혁신·정책 소통·적극 행정 등에서 A등급, 주요 정책·규제 혁신 부문에서 B등급을 각각 받았다.

정부 혁신과 관련해선 전 직원을 대상으로 관행 타파 등 혁신 내재화를 강조한 점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민원·제안 등을 통해 발굴된 국민 의견을 정책화하거나 제도개선을 추진한 사례로는 △참깨 수입 고액 체납사건 근절방안 △동물 관련 시설물 소독 규정 보완 △반려동물 전담부서 설치 등이 대표적이다.

정책 소통으로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천원의 아침밥' 사업이 꼽혔다. 데이터 기반의 수요자 맞춤 온라인 소통으로 정책 수용도를 높인 사업으로는 반려동물 관련 빅데이터 여론분석 결과 등을 활용한 '유기동물 입양 캠페인'이 뽑혔다.

천원의 아침밥 사업은 적극 행정 사례로도 선정됐다. 적극적인 민·관 협업으로 다양한 수요에 창의적으로 대응해 예산을 신속히 확보하고 대학생 수백만 명에게 사업을 실시한 점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농식품부는 올해 지원 단가를 2배 높여 지원할 방침이다.

주요 정책 부문의 경우 농산물 온라인 도매시장을 출범시키고 스마트농업법과 농촌공간재구조화법 등을 제정한 것이 성과로 꼽혔다. 온라인 도매시장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로 유통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해당 정책들은 농촌 성장 환경을 조성한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지만, 여전히 인구감소·고령화 심화 등에 따른 소멸 우려가 지속되고 있어 B등급을 받았다. 등록규제 여부와 업무의 대국민 밀접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평가대상을 선정하는 규제 혁신 부문도 B등급으로 나타났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모든 직원이 함께 노력한 결과"라며 "수출 성적이라든지 농산물 온라인 도매시장과 같은 정책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