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과학장학금 신설… 학부~박사과정 전주기 과학장학금 지원출연연 공공기관 지정 해제… 연구기관 경쟁력 상승 기대 젊은 연구자 1400여개 신규과제 지원… 연구행정인력 지원도 강화'열두 번째 민생토론회 '개최
  • ▲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대전 유성구 ICC호텔에서 대한민국을 혁신하는 과학수도 대전을 주제로 열린 열두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대전 유성구 ICC호텔에서 대한민국을 혁신하는 과학수도 대전을 주제로 열린 열두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이공계 대학원생의 안정적인 연구 생활을 위해 '연구생활장학금'을 주는 등 지원에 나선다. 또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의 공공기관 지정을 해제하는 등 글로벌 톱(Top) 기관과의 경쟁력을 갖추도록 지원한다.

    정부는 16일 대전 ICC 호텔에서 '대한민국을 혁신하는 과학 수도, 대전'을 주제로 국민과 함께하는 열두 번째 민생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정부는 이공계 대학원생이 안정적인 연구생활을 할 수 있게 지원 기반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이공계 대학원생에게 '한국형 스타이펜드(Stipend) 지원제도'를 제공할 계획이다. 미국, 영국, 독일 등 주요 과학기술 선진국에서는 이공계 대학원생에게 재정 지원을 보장하는 스타이펜드를 통해 이공계로의 진학을 유도하고, 학업과 생계의 안정성을 보장하고 있다.

    정부는 4단계 두뇌한국(BK)21 사업을 통해 우수 대학원생에 대한 지원도 늘린다는 방침이다. 이번 민생토론회를 계기로 현장 의견을 반영해 세부 추진 방안을 수립하고,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대통령 과학장학금도 신설한다. 이로써 학부생부터 석사･박사과정생에 이르는 전주기 과학장학금 지원체계가 갖춰질 전망이다. 2022년 한국장학재단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이공계 우수장학금을 수혜한 졸업생이 뽑은 제도개선 필요 1순위는 '대학원생 지원'으로 나타났다.

    대학원생에 대한 정부 지원 프로그램이 체감상 부족했던 만큼 올해 '대학원 대통령과학장학금'을 신설해 120명쯤의 우수한 대학원생에게 과학장학금을 새로 지원한다는 의미다.

    아울러 젊은 연구자가 더 높은 궤도에 오르도록 지원 프로그램을 추가로 확대한다. 그동안 정부 R&D 프로그램은 대부분 경험이 풍부한 연구자를 대상으로 지원해 왔다. 신규 연구자에게는 상대적으로 기회가 적었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이에 정부는 석･박사 과정생 등 학생연구원들이 도전적인 연구 아이디어를 발굴하도록 신규 과제 1400여 개에 대해 지원할 예정이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석사과정에서 600개, 박사과정에서 494개, 박사 후 연구원은 국내에서 336개, 국외에서 256개 늘린다는 방침이다.

    ◇출연연 공공기관 지정 해제… 세계적 연구자 영입 용이 전망

    정부는 출연연의 공공기관 지정 해제를 통해 연구기관의 경쟁력도 끌어 올린다는 계획이다. 기관 경영의 의무 사항은 준수하면서도 예산 등 불필요한 경직성을 타파해 경쟁력 있는 미래지향적 출연연 체계를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출연연은 공모방식의 채용만 허용됐다. 이 때문에 인건비 문제로 세계적 연구자를 유치하기에 어려움을 겪었다. 공공기관 지정 해제를 통해 출연연은 ▲정원 ▲총액인건비 ▲채용방식 등 규제를 받지 않고 세계적 연구자를 영입할 수 있을 전망이다.

    아울러 정부는 기관 간 벽을 허물어 국가적 임무 수행을 정상화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1000억 원 규모의 글로벌 TOP 전략연구단 지원사업과 함께 개방형 협력 체계도 구축한다. 이로써 참여 연구자는 인건비를 100% 보장받고 연구비를 필요한 만큼 지원받을 수 있다.

    연구자를 위한 환경 조성에도 힘쓴다. 출연연 연구자가 행정업무에 신경 쓰지 않고 연구에만 몰두할 수 있도록 연구행정인력의 지원을 강화한다. 정부는 단순한 인력 확충이 아닌 연구행정의 전문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전문성 강화 교육 프로그램과 인사교류 등 전문성 제고 방안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