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까지 나선 '공매도 제도 개선'... 정말 수술해야 하나 [어떻게 보십니까]

잠시 시장 참여자들의 관심에서 멀어지는 듯했던 공매도 이슈에 다시 불이 붙는 모습입니다. 금융감독원이 개인투자자들이 참여한 공매도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하면서인데요.

오는 6월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 종료를 앞둔 가운데 지난 13일 금융감독원은 '개인투자자와 함께하는 열린 토론'을 열고 공매도 제도 논의를 위한 판을 깔아줬습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배석한 가운데 증권업계 관계자는 물론 2차전지 주식 전도사로 유명한 '배터리 아저씨' 박순혁 작가와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 등이 개인 투자자 대표로 참석해 이목이 집중됐습니다. 

접점을 찾기 쉽지 않을 거라 짐작은 했지만 고성이 오갈 정도로 팽팽한 시각차를 보이며 증권업계를 바라보는 개인투자자들의 불신감을 확인하는 자리였습니다. 

지난해 11월 정부는 '기울어진 운동장' 지적을 받는 공매도 제도 개선을 위해 올 상반기까지 한시적으로 공매도를 전면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글로벌 투자은행(IB)의 대규모 불법 무차입 공매도 사례가 적발되자 이를 척결하겠다면서 금융당국이 8개월간 공매도 전면 금지라는 칼을 빼 든 것인데요.

대한민국 자본시장에서 공매도가 인위적으로 금지된 건 이번이 네 번째입니다. 국내에서 공매도가 한시적으로 전면 금지된 경우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2011년 유럽 재정위기, 2020년 코로나발 증시 급락 등 3차례로 글로벌 증시 불안이 이유였습니다. 

공매도 전면 중단 이후 당국은 공매도 제도 개선을 위해 대차거래의 상환기간을 대주거래와 동일하게 '90일+연장'으로 제한하고, 대주거래의 담보비율을 대차거래와 동일하게 '105% 이상'으로 인하하는 등 개인과 기관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마련한 상태입니다.

한시적으로 정한 공매도 전면 금지 종료 기한이 3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개인투자자들은 공매도 재개가 시기상조라는 입장입니다. 

오히려 토론회에선 공매도가 예외적으로 허용된 시장조성자(MM)와 유동성공급자(LP)의 시세 조종 의혹을 제기하며 이 역시 전면 금지해야 한다는 요구까지 나왔습니다.

개인투자자들도 과열된 종목을 사전에 가려내는 공매도 제도의 취지 자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건 아닙니다. 공매도 거래를 개인투자자가 파악할 수 없는 불투명한 거래 절차를 문제삼고 있는 건데요. 

이를 위해 개인들이 도입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해온 무차입 공매도 실시간 차단 시스템은 아직도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때문에 개인투자자들 사이에선 반쪽짜리 개선이 이뤄진 채 총선 이후 공매도 제도가 재개될 것이란 우려가 퍼지고 있던 게 사실입니다.

정의정 대표는 "공매도 제도 개선에선 일단 공매도 전산화가 먼저 이뤄져야 된다"며 "불법이 만연한 주식시장에서 전산화가 안 되면 불법 공매도는 언제라도 만연할 수 있기 때문에 전산화 시스템이 완벽하게 무결점으로 구축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6월 내 공매도 전산화 개선 방안에 대해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불법 공매도와 관련한 투자자들의 신뢰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만큼 재개 시점에 대해선 신중하게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밝히면서 개인투자자들의 불안감을 어느 정도 달래줬습니다.

사실 업계에선 근본적으로 공매도 금지가 조속히 해소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제도를 쏟아내며 관치로 치우치는 건 한국 증시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주장인데요.

우리 증시 수준을 한 단계 높이기 위해 정부가 추진 중인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지수 편입을 위해선 시장 개방성이 중요한데, 공매도 금지는 이에 어긋나는 조치라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한국이 MSCI 선진 시장에 입성하면 이 지수를 추종하는 글로벌 패시브 자금 수백억 달러가 MSCI 한국 지수 구성 종목 기업으로 유입되는데요. 최근 정부가 지향하는 코리아 디스크 해소와 마찬가지 성과를 줄 수 있죠. 그러나 앞서 2008년 MSCI 선진 시장 관찰 대상국으로 지정됐던 한국은 지난해 6월 관찰 대상국 지정에서 해제된 상태입니다. 

자본시장연구원에 따르면 MSCI는 지난 2021년 공매도가 일부 대형주에 한정적으로 허용됐을 당시 한국증시의 시장 접근성을 분석한 결과 공매도 제도의 정상화 스케줄 부재를 개선이 필요한 문제로 꼬집었습니다. 

오는 6월 MSCI의 연례 시장 분류 재편이 이뤄지지만 연내 재추진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공매도가 전면 금지돼 시장 접근성은 더 나빠진 상황이기 때문이지요.

허인환 KB증권 연구원은 "공매도 전면 재개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부재한 점을 MSCI에서 지적해왔지만 오히려 공매도를 전면 금지함으로써 MSCI에서 요구하는 개선 방향을 역행해버렸다"면서 "정부가 MSCI 선진지수 편입을 여전히 고려하고 있다고 본다면 2025년 6월에는 관찰대상국에 등재해야 현 정부 임기 내에 MSCI 선진지수 편입을 확정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최근 증시가 정부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효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지만 연내 공매도 금지 조치가 풀리면 어디로 튈지 가늠하기도 어렵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공매도 금지 조치 이전 공매도 가능 종목을 350개(코스피 200과 코스닥 150)로 제한해왔지만 연내 제도 재개 시엔 모든 종목에 공매도 투자가 가능한 '공매도 완전 개방'으로 회귀할 가능성이 큽니다. 제도의 불형평성이 갑작스런 공매도 금지의 명분이었으니 공매도 완전 개방을 반대할 명분도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공매도 제도 개선', 여러분은 어떻게 보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