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정토론회서 양곡법, 농안법 개정에 우려 목소리 쏟아져"특정품목에 쏠림 유발 … 재정 부담 年2조4000억원 이상"전날 농식품부·중기부·해수부, 법안 개정 신중론 밝혀역대 농식품부 장관도 한목소리 … "농민에 도움 안돼"
  • ▲ 한두봉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장이 지난 2월1일 서울 전경련회관에서 '미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농업정책'을 주제로 열린 제1회 KREI 농정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시스
    ▲ 한두봉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장이 지난 2월1일 서울 전경련회관에서 '미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농업정책'을 주제로 열린 제1회 KREI 농정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 관계부처와 역대 장관에 이어 국책연구기관도 양곡관리법(양곡법) 개정안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개정안에 우려하는 목소리를 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과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7일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한국형 농업경영 안전망 설계, 쟁점 진단과 향후 과제'를 주제로 제2회 KREI 농정토론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최명철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관은 '양곡법·농안법 개정안이 농업·농촌에 미치는 영향' 제하의 발제를 통해 "양곡법과 농안법 개정안은 특정품목 쏠림을 유발하고 미래 농업에 투자될 재원을 잠식하는 등 농업·농촌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양곡법 개정안은 쌀값이 폭락하면 초과 생산량을 정부가 사들이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농안법 개정안에는 농산물값이 기준치 미만으로 하락하면 정부가 그 차액을 생산자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가격보장제'가 담겼다.

    지난달 18일 더불어민주당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단독으로 두 법안을 본회의 직회부하는 안을 가결한 바 있다. 하지만 두 개정 법안이 한 해 2조4000억원 이상의 재정 부담이 불가피하다며 반대의 목소리가 크다. 

    승준호 KREI 곡물경제연구실장은 '농산물 가격지지제 도입 법안의 쟁점과 과제' 발제에서 "생산 유인 효과로 쌀과 특정 농산물의 초과 공급 심화가 우려된다"며 "법안 도입 시 예상되는 쟁점에 대한 신중한 논의 및 대안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승 실장은 "농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의 막대한 권한은 사회적 갈등을 초래할 것"이라며 "이해관계자가 참여 시 시장상황을 반영한 기준 가격 선정이 어려울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가격 상승 시 소비자 물가 부담 완화 대책 고려도 필요하다"며 "쌀 문제는 신규 수요 창출을 통한 보다 근본적인 해결방안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태후 KREI 연구위원도 "시장 지향적인 농업수입안정정책 수단을 확대해야 한다"며 "정책 믹스를 통한 농업수입안정이 기본방향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농업인 참여 유인을 증대해야 하고 수입안정보험 인프라를 확보해야 한다"며 "공익직불제와 수입안정보험과의 효율적인 정책 믹스, 농업수입안정보험과 수급 안정책과의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 지난 16일 농림축산식품부가 양곡관리법 개정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농안법) 개정안에 반대 입장을 밝힌 가운데 중소벤처기업부와 해양수산부도 법 개정에 신중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연합뉴스
    ▲ 지난 16일 농림축산식품부가 양곡관리법 개정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농안법) 개정안에 반대 입장을 밝힌 가운데 중소벤처기업부와 해양수산부도 법 개정에 신중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연합뉴스
    전날 농식품부와 중기부, 해수부는 서울에서 외식업계·소상공인 간담회를 열어 양곡법, 농안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했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양곡법, 농안법 개정안에 대해 "보장 수준이 높은 품목은 과잉 생산되고 보장이 이뤄지지 않는 품목은 과소 생산돼 식자재 가격이 불안정해지고, 식자재의 안정적인 공급이 어려워질 우려가 있다"며 "농안법 개정안은 농업을 망치는 '농망법'일 뿐 아니라 소상공인들까지 어려움에 빠뜨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고물가와 고금리 지속으로 많은 소상공인이 경영 부담을 호소하는 상황에서 농안법 개정이 물가 불안으로 이어질 경우 추가적인 경영 부담으로 작용하므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송명달 해수부 차관도 "농안법 개정은 관련 업계의 의견 수렴 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난 14일에는 역대 농식품부 장관들이 한자리에 모여 야당이 밀어붙이는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 법안인 양곡법과 농안법 개정안에 대해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당시 오찬간담회에 참석한 역대 장관들 다수는 "앞으로 농업 발전을 위해 정부가 대안과 함께 국회 및 현장과 의사소통을 지속해 나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장태평 58대 농식품부 장관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양곡법·농안법을 야당 등이) 시급하게 처리하는 것에 우려하는 의견이 나왔다"며 "농업 정책은 장기적인 관점으로 미래를 내다보고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황근 66대 농식품부 장관은 "(과잉생산량 등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양곡법·농안법 등은) 농업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일갈했다.
  •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지난 4일 송미령 장관이 역대 장관들과 오찬간담회를 갖고 농업·농촌정책 방향과 양곡법·농안법 등을 비롯한 최근 주요 농정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지난 4일 송미령 장관이 역대 장관들과 오찬간담회를 갖고 농업·농촌정책 방향과 양곡법·농안법 등을 비롯한 최근 주요 농정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농림축산식품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