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증원' 학칙 미개정 8곳 중 6곳 마무리 단계 … 경북대·경상국립대는 '진통'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분을 받은 32개 대학 중 24개교가 학칙 개정을 완료했고, 미개정 대학 8곳 중 6곳은 막바지 작업 중이다. 다만 경북대와 경상국립대는 교수들의 반발로 진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각 대학에 따르면 학칙 개정을 완료해 공포한 대학은 △고신대 △가톨릭관동대 △강원대 △건국대(글로컬) △건양대 △계명대 △단국대(천안) △대구가톨릭대 △동국대(경주) △동아대 △부산대 △아주대 △인하대 △영남대 △울산대 △원광대 △을지대 △인제대 △전남대 △전북대 △조선대 △차의과대 △충북대 △한림대이다.

현재 학칙 개정이 진행 중인 대학은 경북대, 경상국립대, 제주대, 충남대 등 국립대 4곳과 가천대, 성균관대, 순천향대, 연세대(미래) 사립대 4곳이다. 이들 중 경북대와 경상국립대를 제외한 대학들은 학칙 개정 작업이 거의 마무리된 것으로 전해졌다.

제주대의 경우 전날 열린 교수평의회·대학평의원회는 의대 증원을 반영한 학칙 개정안을 심의·가결하고, 최종 공포 절차만 남은 것으로 알려졌다.

충남대도 지난 23일 학무회의에서 학칙 개정안을 의결하고, 30일 대학평의원회 심의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가천대와 순천향대는 늦어도 29일까지 학칙 개정을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연세대(미래) 역시 이달 초 의대 증원 집행정지 항소심 결과에 따라 학칙 개정안을 조건부 의결하기로 하고, 신촌 본원에 넘긴 상태다.

성균관대도 학내 의견 수렴을 거친 상태로 31일쯤 학칙 개정을 완료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의대 증원을 반영한 학칙 개정에 어려움을 겪는 대학은 경북대와 경상국립대 두 곳이다.

경북대는 지난 23일 개정안이 교수평의회에서 두 번째 부결되면서 대학평의회 단계로 넘어가지 못했다.

경상국립대도 지난 21일 학무회의에서 개정안을 의결했으나 22일 오후 늦게 교수대의원회와 대학평의원회에서 개정안이 과반수 동의를 얻지 못했다.

교육부는 오는 31일 이후에도 학칙이 개정되지 않은 대학에는 고등교육법에 따라 시정명령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고등교육법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대학에 위반행위를 취소·정지하거나 학생 정원 감축, 학과 폐지, 학생모집 정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지난 24일 의대 증원이 반영된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 변경을 승인했다. 대학들은 이를 바탕으로 오는 31일까지 수시 모집요강을 발표할 예정이다.

대교협이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을 승인함에 따라 '의대 1509명 증원'은 사실상 확정된 것이라고 교육부는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