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장 만난 시장전문가들 "금투세 시행, 투심 위축·증시 매력도 반감"

시장 전문가들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에 따른 세후 기대수익률 감소가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고, 젊은 세대 등 잠재적 투자자들의 증시 참여 의지를 낮출 것이라고 지적했다. 세금을 피하기 위해 단기매매를 부추겨 주식시장 변동성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2일 금융감독원은 지난 31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증권사, 자산운용사 등 금융투자업계 관계자와 금융조세 분야 학계 전문가를 초청해 금투세 관련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금투세 시행과 관련 개인투자자, 금융투자업계 및 자본시장에 미치는 직‧간접적 영향에 대해 시장전문가들의 평가와 금투세 시행 여부에 대한 학계의 의견을 직접 들어보고, 향후 우리 자본시장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전문가들은 금투세 도입 취지와 관련해 장기적으로는 자본시장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투자성이라는 금융상품투자의 특성을 고려해 자본이득 간 손익통산, 손실 이월공제 허용 등 기존 금융상품 과세체계를 합리화해 금융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다는 측면에서다.

다만 최근 제기된 부양가족 인적공제 산정 문제나 펀드 분배금의 배당소득 과세로 인해 사모펀드 투자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점 등은 불합리한 점으로 지적됐다.

주식투자의 기본공제 금액이 높아 과세 대상이 일부에 불과할 수 있겠지만 투자자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선행돼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참석자들 모두 동의했다. 

전문가들은 과세 대상자 수 등 정량적 검토는 물론 자본시장과 투자자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투자 심리에 미치는 영향 등 정성적인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투자자는 미래 투자수익에 대한 기대와 희망으로 자본시장에 참여하는 것인데, 세후 기대수익률 감소는 전반적인 투자심리를 위축시킬 뿐 아니라 잠재투자자의 참여를 꺼리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는 자산 규모를 막론하고 모든 투자자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이며 특히 자본시장에서 부를 축적하고자 하는 젊은 세대에게는 더욱 영향이 클 것이라는 우려도 나왔다.

또한 과세 회피를 위한 이익 실현 수요는 자본시장의 우상향을 제한하고 단기매매와 변동성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실제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이미 매도 시점을 저울질하거나 과세를 피하기 위한 매도 방법 등의 문의가 많은 상황으로, 우선적으로 자본시장의 체력과 크기를 키우려면 금투세를 폐지하고 불확실성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언급도 나왔다.

업계 전문가들은 납세 실무 관련 어려움과 공정경쟁 저해 등을 지적했다. 

현장에선 현재 원천징수 및 확정신고 등 복잡한 절차에 대한 투자자들의 우려와 문의가 많은 상황이란 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실제 업계는 회사별로 전산시스템 준비 상황이 다르고 자금 여력과 인적 자원에도 차이가 있어 실제 시행 시 현장 혼란이 클 것을 우려하고 있다. 

또한 여러 증권사에 계좌를 보유한 투자자는 납세 용이성을 위해 대형 증권사로 거래를 집중시킬 수도 있어 소형 증권사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등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측면도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날 이복현 원장은 금투세가 비록 세제 관련 사안이긴 하나 개인투자자와 자본시장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자본시장 감독기관인 금감원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 원장은 "금투세가 금융상품 관련 과세체계의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고 자본시장 성장 및 금융투자 활성화를 목표로 도입돼 한 차례 유예를 거치는 등 오랜 고민 끝에 시행을 앞두고 있으나 그간 우리 자본시장이 금투세 도입 당시에는 예측이 어려웠던 역동적인 변화를 경험한 만큼 그간의 환경변화와 개인투자자 및 자본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충분한 논의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원장은 "앞으로도 우리 자본시장의 지속적인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차원에서 금투세와 관련한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한편 시장 및 유관기관과 지속적으로 소통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