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의료·교육 등 현물복지 年 910만원 … 가구소득의 13.5%

정부가 시행하는 의료·교육 등 현물 복지 정책의 소득 효과가 가구당 평균 910만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19일 통계청이 발표한 '사회적현물이전을 반영한 소득통계 결과'에 따르면 2022년 사회적 현물 이전 소득은 평균 910만원으로 전년보다 3.3% 증가했다.

사회적현물이전은 국가 등이 가구 또는 개인에게 제공하는 상품과 서비스로, 무상교육·무상보육·의료비 지원(건강보험) 등이 포함되는 개념이다. 통계청은 사회적현물이전을 의료·교육·보육·기타바우처 등 4개 부문으로 구성해 조사했다.

2022년 기준 가구 소득 대비 사회적현물이전 소득의 비중은 13.5%로 나타났다. 가구소득의 13.5%가량을 정부가 대신 지출해 줬다는 뜻이다.

2019년 14.5%로 정점을 찍은 가구 소득 대비 사회적현물이전 소득의 비중은 2020년과 2021년(각 13.6%)에 비해선 소폭 하락했다.

부문별로 보면 의료가 449만원, 교육이 404만원으로 전체 사회적현물이전의 94%를 차지했다. 1년 전과 비교해 의료 부문은 6.3% 증가했으나 교육 부문은 0.9% 감소했다.

의료 부문은 고령화 영향으로 늘고, 교육은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자연스럽게 줄었다는 게 통계청의 설명이다.

고소득층일수록 사회적현물이전 소득이 높았다. 2022년 소득 1분위(하위 20%)는 사회적현물이전 소득이 673만원, 소득 5분위(상위 20%)는 1천211만원으로 집계됐다.

다만 사회적현물이전에 대한 소득 의존도는 저소득층일수록 높다. 가구소득 대비 사회적현물이전은 소득 1분위에서 47.9%, 소득 5분위는 7.8%로 소득 분위가 높을수록 낮아졌다.

부문별로 보면 소득 1·2분위는 의료 부문의 구성비가 각각 88.1%, 61.7%로 높았다. 교육 부문은 소득 4·5분위에서 각각 55.9%, 59.1%로 높게 나타났다.

또한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사회적현물이전이 많았다. 1인 가구 328만원, 2인 가구 612만원, 3인 가구 941만원, 4인 가구 1천734만원, 5인 이상 가구 2천772만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4인 가구 이상에서 대폭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교육, 보육 등 자녀와 관련된 사회적현물이전 비중이 높고, 1·2인 가구는 90% 이상 의료로 구성됐다.

정부의 이런 현물 형태의 복지혜택은 소득분배지표를 개선하는 데도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처분가능소득에 사회적현물이전을 반영한 '조정처분가능소득'을 기준으로 한 지니계수는 0.277로 반영 전에 비해 0.047 감소했다. 지니계수는 소득 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인데, '0'이면 완전 평등, '1'이면 완전 불평등을 의미한다.

지니계수는 아동층이 0.230으로 가장 낮고, 근로연령층 0.269, 은퇴연령층 0.297 순으로 나타났다.

사회적현물이전을 반영한 소득 5분위 배율은 4.23배로 반영 전보다 1.53배포인트 감소해 개선됐다. 상대적 빈곤율도 14.9%에서 10.1%로 낮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