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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목록 >
최유경
당정청 16일 회동...4대개혁 추진 논의
최유경
2015-08-12 15:23:08
정부와 새누리당은 오는 16일 국회에서 당정청 정책조정협의회를 열고 8월 임시국회 법안 점검 및 4대 개혁 추진 방안을 논의한다.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12일 최고 중진 연석회의에서 "16일 오후 2시 ...
정치권, 롯데사태 '오발탄'…'연금 주주권-순환출자금지' 강화 무산
최유경
2015-08-12 15:01:50
롯데 사태에 뛰어든 정치권의 연이은 실축이 국민들의 빈축으로 이어지고 있다. 애당초 정치권은 재계 서열 5위인 롯데가 국내 경제에 차지하고 있는 위상 등을 감안하더라도 개별 기업의 경영권 분쟁에 개입하지 않 ...
정희수 국회 기재위원장 "한은 목적에 고용안정 책무 추가해야"
최유경
2015-08-11 15:51:23
한국은행의 설립 목적에 고용안정의 책무를 규정해 실물경제의 지원에 대한 의무가 강화될 전망이다. 금융통화위원회의 의결사항에 신규 고용을 창출하는 기업에 대해 금융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는 ...
이재오·김을동 등 與 의원 8명, 12일부터 청산리 항일역사탐방
최유경
2015-08-11 15:27:11
백야 김좌진장군기념사업회(회장 김을동)는 오는 12일부터 16일까지 4박 5일간 '광복 70년 기념 2015년 청산리 항일역사탐방'을 개최한다. 탐방단은 이재오 의원(단장)을 비롯해 신상진 의원, 최봉홍 의원, 양창 ...
농민들 "한우·굴비, 김영란법서 빼달라"... "차 떼고 포 떼고 누더기법 될라"
최유경
2015-08-11 10:02:55
김영란법이 시행도 전에 농심(農心)에 휘청이고 있다. 새누리당이 이른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에서 농축수산물을 제외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애당초 이 ...
김희국 의원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4명 중 1명 과태료 안내"
최유경
2015-08-10 09:54:11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자 4명 중 1명은 과태료를 내지 않고 있은 것으로 조사됐다.10일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이 보건복지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부과금 78억 7000만 ...
새누리 "法 바꿔 국민연금 주주권 강화" vs 재계 "시장경제 훼손"
최유경
2015-08-10 09:16:34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이 주주총회 표 대결로 이어질 것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새누리당이 기관투자자인 국민연금이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시장경제를 훼손할 수 있다는 지적이 뒤따르고 있다. ...
국회 정무위, 국책연구기관 우수인력 확보방안 추진
최유경
2015-08-07 15:53:06
국회 정무위원회는 6일 국회에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의 23개 국책연구기관들과 정책간담회를 열고 국책연구기관의 우수인력을 확보하는 방안을 함께 추진키로 했다. 7일 국회 정무위에 따르면 이번 간담회는 한국개발연구 ...
여야, '노동개혁' vs '재벌개혁' 맞불 …8월 국회 난항 예고
최유경
2015-08-07 15:35:19
8월 임시국회가 '개혁전(戰)'이 될 전망이다. 정부 여당은 하반기 핵심 국정과제로 노동개혁을 삼고 8월 임시국회부터 강력한 드라이브를 예고하고 있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재벌개혁'으로 맞불을 놓으며 법인 ...
정세균 의원 "대기업, 한시적 청년 고용 할당제 도입해야"
최유경
2015-08-06 13:17:54
새정치민주연합 정세균 의원이 청년 실업률을 완화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대기업 청년 고용 할당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고용 추세로는 대기업의 전체 고용이 늘어도 청년층의 고용 ...
당정 "세법개정으로 年 1조1천억 세수 효과"
최유경
2015-08-06 11:17:48
새누리당과 정부는 올해 세법개정안이 확정될 경우, 연간 1조1000억원의 세수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새누리당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6일 세법 개정안에 대해 고소득자와 대기업에서 약 1조500억원의 세 ...
최경환 "세법개정, 경제활력에 중점" vs 여당 "48% 면세자 줄여라"
최유경
2015-08-06 09:14:41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부장관은 6일 이날 발표될 세법개정안에 대해 "가장 중점을 둔 부분은 경제 활력 강화"라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세법개정 관련 당정협 ...
당정, 6일 롯데 '지배구조' 샅샅이 점검
최유경
2015-08-05 16:42:08
새누리당과 정부는 6일 당정협의를 열고 롯데그룹 경영권 사태에서 비롯된 대기업의 순환출자 금지 대상을 기존 출자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현행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순환출자 금지 대상은 '신규'로 제한하고 있다. ...
'롯데法' 만든다..해외법인도 상호출자 규제
최유경
2015-08-05 15:26:39
정치권이 롯데그룹의 경영권 분쟁 사태를 계기로 해외법인의 상호출자 규제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롯데그룹 지배구조의 핵심인 일본 롯데홀딩스와 광윤사가 일본기업이라 국내법으로 규제가 닿지 않는 점을 보 ...
"국회 법안 70% 反시장적"
자유경제원 밝혀
최유경
2015-08-05 14:11:21
자유경제원 "국회의원 발의법안 70% 反시장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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