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세법개정, 경제활력에 중점" vs 여당 "48% 면세자 줄여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부장관은 6일 이날 발표될 세법개정안에 대해 "가장 중점을 둔 부분은 경제 활력 강화"라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세법개정 관련 당정협의에서 "침체된 경기흐름을 하루 빨리 회복 방향으로 돌리지 못하면 장기 저성장의 우려가 나올 것"이라 했다.

최 부총리는 "내년부터 정년 연장이 의무화되면 향후 3~4년 간 청년 고용절벽이 현실화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면서 "청년고용증대세제를 신설해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는 가운데 기업의 수출과 투자를 확충하기 위해 다양한 세제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어 "저금리 시대를 맞아 민생안전을 위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등을 통해서 근로자들의 재산 형성을돕고 취약계층인 자영업자와 농업인들에 대한 지원을 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최 부총리는 "세금을 공평하게 과세하고 세원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비과세 감면 제도를 우선적으로 정비해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납세 협력비용 단축할 수 있도록 조세체계 지속적 보완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정희수 새누리당 의원은 "정부의 조세 방향은 낮은 세율, 넓은 세원인데 과거 소득세법 개정 때 면세자 비율이 48%였다"면서 "근로소득자의 절반이나 세금을 안내고 있는데 이번에 그 비율을 낮추겠다는 당국의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금리 대비 증여세, 가산세 등 각 분야의 세금이 너무 높다"고 꼬집었다.

김 의장은 "증권거래소 거래세는 고금리 시대에 0.5%였는데 현재 0.3%를 유지하고 있다. 금리는 떨어졌는데 거래세는 그대로"라고 지적했다.

이어 "중소기업인을 만나면 세무조사가 많다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이런 부분들 세무조사가 경제활동을 위축시키지 않도록 하는 방안도 논의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날 당정협의에는 새누리당에서는 김정훈 정책위의장, 정희수 기획재정위 위원장, 심재철·조명철·이만우·나성린·류성걸 기획재정위 위원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문창용 세제실장, 김철주 기조실장 등이 자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