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의원 "대기업, 한시적 청년 고용 할당제 도입해야"

새정치민주연합 정세균 의원이 청년 실업률을 완화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대기업 청년 고용 할당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고용 추세로는 대기업의 전체 고용이 늘어도 청년층의 고용은 점점 악화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정 의원이 6일 한국고용정보원의 '300인 이상 사업장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를 분석한 결과, 최근 10년 사이 대기업에 근무하는 청년층(29세 이하) 비중은 큰 폭으로 하락했다.

2015년 6월 기준, 대기업 근무하는 청년층은 22.7%로 조사돼 10년 전 30.2%보다 7.5%p 떨어졌다.

또 10년 간 대기업의 청년층 평균 증가율은 1.9%에 불과해 다른 연령대에 비해 가장 낮은 수준으로 조사됐다. 같은 기간 50대는 10.2%, 60대는 20.4% 증가했다. 전체 근로자의 평균 증가율은 4.9%였다.

정 의원은 "올 6월 청년체감 실업률이 23%이고 청년 체감 실업자가 115만7000만명 등 청년고용 상태가 전례없이 악화되고 있다"면서 "한시적으로 대기업 청년고용 할당제 도입 등 특단의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기업의 가장 큰 사회적 기여는 괜찮은 일자리 창출, 청년층의 사회진출을 돕는 것"이라 덧붙였다. 

정 의원은 전체 노동자 수 대비 청년층 신규채용자의 비율을 규정한 벨기에 로제타플랜을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게 도입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정 의원은 "현재 청년실업의 심각성과 긴박성을 고려할 때 로제타 플랜 방식의 청년고용 할당이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대기업에 3%의 쿼터를 청년채용으로 부과할 경우 약 10만 명의 청년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