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은행 잇단 구설에 울상… 카이-성동조선-채용비리 연루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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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은성수 한국수출입은행장이 지난 24일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뉴시스

  
  

우리나라의 대표 국책은행인 한국수출입은행이 연달아 구설수에 오르고 있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 대한 검찰 조사가 끝나자 대주주로서 갑자기 구조조정을 요구하자 뒷북 대응 논란이 제기됐다. 또 성동조선에 '저가 수주 금지' 원칙을 깨고 연명 지원을 지속해 혈세낭비 논란이 들끓고 있다. 

여기에 김성택 수출입은행 부행장은 자신의 아들을 금융감독원 채용을 청탁한 의혹으로 검찰로부터 사무실 압수수색까지 당했다. 

은성수 행장은 지난 24일 국회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수출입은행 국정감사에서 "성동조선은 수출 가능성도 없고 경쟁력이 약해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김성식 국민의당 의원은 "당초 저가 수주 방지시스템을 통해 성동조선의 추가 부실을 막겠다고 하고 결국 저가 수주를 허용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스스로의 원칙을 깨면서 성동조선에 링거를 꽂아 연명시켜온 격"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제출한 구조조정 계획을 보면 실사를 해서 유지 가능한 지 판단하겠다고 했는데 정권 교체기에 시뮬레이션 방식으로 넘어갔다"면서 "14척을 저가라도 수주하면 돌아갈 것 같다고 말을 바꾸고 감가상각비를 뺀 저가수주를 단행하고도 5척 밖에 수주하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수출입은행은 지난해말 기준으로 성동조선에 2조2286억원을 지원했다. 

동시에 수출입은행은 주채권은행 또는 대주주(5%이상 지분 보유)로 있는 기업에 수은 출신 퇴직자를 재취업 시킨 것도 드러났다. 

자유한국당 이현재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성동조선(3명) △대선조선(4명) △한국해양보증보험(2명) △한국자산관리공사(1명) △한국선박해양(1명)에 수은 퇴직자들이 감사, 비상근감사, 사외이사, 전무이사, 고문, 본부장 등 임원으로 배치됐다.  

이에 조경태 기획재정위원장은 "다 무너져가는 기업이 고연봉을 받으면서 버젓이 살아남아 있다는 사실을 국민들이 알면 분노할 것"이라며 "구조개혁안을 마련해 보고해 달라"고 했다. 

수출입은행은 성동조선에 대해 연말께 결론을 짓겠다는 입장이다. 은 행장은 "내년에 새 선박을 지을 지 두고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수출입은행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한국항공우주(KAI)의 대주주로서 무책임하다는 지적도 받았다. 감사원 사무총장 출신의 김조원 신임 사장이 내정되는 동안 각종 논란에 적극 대응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실제 김 사장은 과거 노무현정부서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청와대에 몸담은 데다, 문재인 캠프 이력 등으로 낙하산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은 행장은 논란이 가라앉은 뒤에야 국정감사에서 "김 내정자가 적합하다"고 말했다. 

또 KAI에 대한 검찰 수사가 계속되는 동안 입장 표명을 하지 않다가 수사가 끝나자마자 강도높은 구조조정을 요구한 것을 두고 뒷북 대응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수은은 현재 KAI 지분 26.4%를 보유한 대주주다. 

수출입은행은 금융감독원 채용비리 수사 선상에 오르면서 체면을 구겼다. 

김성택 수출입은행 부행장은 2015년 자신의 아들이 금융감독원 공채에 합격하도록 김용환 NH 농협금융지주 회장(전 수출입은행장) 등에 청탁한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김 회장이 이 모 전 금감원 총무국장에 청탁에 채용 인원을 늘린 것으로 보고 있다.  

김 부행장은 이미 지난 16일 다른 경영진과 함께 사의를 표명했다. 은 행장이 새로 부임한 만큼 재신임을 거치겠다는 것인데 내외부적으로 인적쇄신 요구가 뒤따르는 만큼 교체 가능성도 적지 않아 보인다. 김 부행장의 임기는 내년 6월30일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