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열고 냉방 여전·산업시설 수요관리 작동 안 돼
  • ▲ 문 열고 냉방하는 가게.ⓒ연합뉴스
    ▲ 문 열고 냉방하는 가게.ⓒ연합뉴스
    환경단체가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전기요금 누진제 한시적 완화와 관련해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이라고 지적했다.

    환경운동연합은 7일 논평을 내고 "이날 당정 협의에서 결정한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는 늑장 대책이자 요금 감면에만 초점을 맞춘 포퓰리즘"이라며 "정부가 '냉방기기 사용은 기본적 복지'라며 에어컨 사용만이 불볕더위에 대한 유일한 대책인 양 제시했다"고 말했다.

    이어 "불볕더위는 과도한 화석연료 이용에 따른 기후변화가 원인으로 인재의 역습"이라며 "지난달 소극적인 온실가스 감축 정책을 세우고, 기록적인 폭염이 닥쳐도 무더위쉼터 같은 기본 대책에 소홀한 정부가 에어컨 사용만 강조하는 것은 문제"라고 질타했다.

    환경운동연합은 "당정은 누진제 개선을 중장기 과제로 논의하기로 했다. 누진제 개편에 관한 사회적 요구는 주택용과 일반용, 산업용 전기요금의 형평성이 핵심"이라며 "정부는 전력소비량의 80%에 해당하는 상업·산업용 전기요금은 손보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이 단체가 인용한 지난해 전력소비통계에 따르면 2016년 말 누진제 3단계 완화에도 주택용 전력소비량은 예년보다 0.7% 증가하는 데 그쳤다. 반면 일반·산업용은 2.5% 증가했다.

    환경운동연합은 "국가 전력소비량 증가의 주요 원인은 상업·산업용"이라며 "올해도 문 열고 냉방 하는 영업행위는 여전했고, 산업시설에 대한 수요관리 대책은 작동하지 않았다"고 부연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일반·산업용에 대해 누진제에 준하는 수준의 요금체계 개편이 필요하다"며 "정부는 요금만 낮추는 식의 포퓰리즘만 추구할 게 아니라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 전환을 전기요금 체제 개편의 우선 원칙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정은 이날 전기요금 지원대책을 내놨다.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1·2단계의 상한선을 각 100킬로와트시(㎾h) 올리는 게 골자다. 2015, 2016년에 시행한 누진제 한시 인화와 별반 다르지 않다. 정부는 2016년 8월 한시적으로 7∼9월 구간별 사용량을 50kWh씩 확대했다. 올해는 100kWh씩 늘린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