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12월 심사한다지만 발급 전망 어두워

'플라이강원·에어로케이' 날 수 있을까… 국토부, LCC 면허기준 더 강화

단거리 노선 8개 국적항공사 포화상태… 과당 경쟁 우려

임정환 기자 프로필보기 | 2018-09-07 15:4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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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파로 붐비는 공항.ⓒ연합뉴스


개점휴업 상태인 저비용항공사(LCC) 신규 면허 심사가 이르면 오는 12월 초쯤 강화된 요건으로 재개될 전망이다.

면허를 받으려는 운송사업자가 줄을 선 가운데 국토교통부 일각에선 항공시장 수요에 거품이 있다는 견해여서 면허심사가 깐깐해질 것으로 관측된다. 공정한 심사가 전제돼도 결과를 두고 형평성 시비가 불거질 개연성이 커 신규 발급 전망이 밝지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

◇자본금 등 면허요건 강화

7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플라이강원이 지난 5월 플라이양양에서 이름을 바꿔 신규 항공운송사업자 면허를 신청했다. 청주공항을 모기지로 하는 에어로케이, 에어프레미아 등 4~5개 업체가 신청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면허 심사는 잠정 중단된 상태다. 국토부는 LCC 면허 기준을 강화하는 제도 개선이 진행 중이어서 심사는 제도 정비 이후가 될 거라는 태도다. 현재는 국무조정실에서 규제 심사가 이뤄지고 있다. 규제 강화에 따른 타 부처 의견을 듣고 협의를 진행하는 단계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강화된 자본금 요건에 대해 신규 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막는 과도한 규제라는 견해를 보이는 등 일부 부처에서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부는 지난해 12월 면허 자문회의를 열고 면허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면허요건 중 자본금을 현행 150억원에서 300억원 이상으로, 항공기 보유 대수도 3대에서 5대 이상으로 늘릴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규제영향평가에서 몇몇 이견이 제기됐으나 견해차가 심하지는 않다"면서 "늦어도 다음 달 말까지는 심사를 마칠 것"이라고 했다.

규제 심사가 끝나면 법제처 심사와 차관회의를 거쳐 국무회의에 상정·처리될 예정이다. 이 과정에 통상 한 달 남짓 걸리고 해당 시행령이 즉시 시행되는 점을 고려할 때 이르면 오는 12월 초·중순부터 신규 면허 심사가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이륙하는 항공기.ⓒ연합뉴스


◇현미경 심사 예고… 바늘구멍 통과하기

면허 발급 전망은 밝지 않아 보인다. 지난해 면허 자문회의에서도 단거리 기종을 주로 활용하는 LCC 특성상 취항 가능지가 한정돼 노선 편중이 심화하면서 과당경쟁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 지적됐다. 시장에 이미 8개 국적항공사가 있고, 공항시설이나 조종사 등 인프라가 충분치 않아 시장 규모에 맞는 적정항공사 수에 대해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기본적으로 항공시장의 성장성을 바라보는 시각이 엇갈린다. 신규 사업자는 항공 수요가 LCC를 중심으로 가파른 성장세를 보인다는 점을 강조한다. 지난 7월 항공여객은 995만명을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2% 증가했다. 국제선 여객은 LCC들이 공급석을 20.7% 늘린 데 힘입어 지난해보다 11.0% 증가한 730만명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국토부와 항공업계 설명을 종합하면 국내 항공수요에 거품이 있다는 견해도 만만찮다. 인구대비 연간 여객수요를 살펴보면 가까운 일본의 경우 1억명 대 1억4000만명으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우리나라는 5000만명 대 1억1000만명쯤이다. 2007년 여객수요가 5000만명이었던 것을 참작하면 10여년 만에 2배 가까이 성장했다.

해외여행이 늘면서 항공수요가 급증했으나 국제선 노선은 동남아와 중국, 일본에 편중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미주노선의 성장세는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고 설명했다. 국제선 수요 대부분이 근거리 노선 위주여서 같은 노선을 운항하는 LCC 간 과당경쟁 가능성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일본은 섬나라 특성상 섬 간 내륙노선 비중도 작지 않지만, 우리나라는 김포~제주노선이 사실상 유일하게 사업성이 있는 국내선이다.

익명을 요구한 국토부 한 관계자는 "LCC 신규 면허가 지방공항 활성화나 일자리 창출, 경쟁을 통한 소비자 혜택 등 긍정적 측면이 있다는 것을 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우리나라는 인구증가 전망이 정체를 보이는 상황에서 항공수요가 경제성장률을 훨씬 웃도는 유일한 나라"라며 "항공시장 전망도 성장과 둔화로 엇갈리는 상황에서 (LCC 추가 진입을) 신중하게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면허요건 충족이 곧 면허 발급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안전, 재무능력, 전문인력 확보, 노선의 사업성 등을 꼼꼼히 따지겠다는 의미다. 신규 면허 발급이 재개돼도 심사 통과는 낙타가 바늘구멍 통과하기가 될 거라는 분석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국토부가 한두 곳에만 면허를 줄 경우 떨어진 업체들이 형평성 문제를 제기할 수 있고 자칫 지역갈등으로 비화할 수 있다는 점도 신규 면허 발급에 부정적이라는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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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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