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기획-저출산③]교육생태계 완전 붕괴… 초중고생 9년새 150만명 감소

2019년 기해년(己亥年)이 밝았지만 '저출산' 여파로 교육계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출산율 저하로 인한 학령인구 감소가 본격화된 상황에서 유치원, 초·중·고교, 대학으로 이어지는 '교육 생태계'가 황폐화될 것이라는 불안한 전망이 나오는 상황이다.

교육 기반이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 속에서 저출산 문제 해결과 고령화 극복을 위한 대책이 속도를 내지 못하면서, 줄어드는 생산가능인구를 대체하는 외국인노동자의 유입도 가속화될 분위기다.

3일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유치원, 초·중·고교 학생 수는 630만9723명으로 전년도보다 15만8906명 감소, 2010년과 비교하면 약 150만명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대, 전문대 등 고등교육기관 재적학생은 337만8393명으로 5만8916명이 줄었고 2011년(373만명)보다 10%가량 감소했다.

학생 수 감소는 출산율 저하가 가장 큰 영향으로 꼽힌다. 2007년 출생아수는 49만6800명이었지만, 2016년 40만6200명으로 40만명을 간신히 넘겼고 2017년에는 35만7800명으로 30만명대로 진입했다.

단순히 저출산에 따라 학생 수가 감소하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지만, 교육 기반과 더불어 생산인력에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통계청이 작년 4월 내놓은 '2018 청소년(9~24세) 통계' 자료를 살펴보면 1982년 정점을 찍었던 청소년 인구(1420만9천명)는 1990년 1355만3천명, 2000년 1150만1천명, 2010년 1037만명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상황이다.

전체 인구 중 청소년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0년 31.6%에서 2030년에는 13.2%(698만9천명), 2060년에는 11.1%(501만3천명)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향후 학령인구(6~21세)를 분석하면 2020년 782만3천명, 2040년 640만명, 2060년 479만8천명으로 통계청은 추정했다.

학령인구 감소는 교육생태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모습이다. 지난해 4월 서울의 한 초등학교가 학생 수 감소로 문을 닫으면서 첫 사례로 기록됐다. 2000년 서울 지역 초등학생은 약 75만명이었지만, 2017년에는 42만여명으로 40% 이상 줄었다. 작년 2월 신입생이 없어 입학식이 열리지 않은 전국 초등학교는 120개교로 1학년 없이 새학기가 시작됐다.

학생 수가 줄면서 '통합학교'가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추진됐고 서울에서는 송파구에 초·중학교가 올해 3월 문을 연다. 통합학교는 초·중, 중·고, 초·중·고 형태로 충남, 전북, 부산 등에 통합학교 100개교가 운영 중인 가운데 대도시 등 전국적으로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고등교육기관인 대학 역시 학령인구 감소에 직격탄을 맞았다. 교육부는 학령인구 감소에 선제적 대응에 나선다며 정원 강제 감축을 실행에 옮겼다. 2015년 대학구조개혁 1주기 평가로 4만7천여명을 감축했다고 자축한 교육부는 2주기 평가를 앞둔 지난해 초 명칭을 대학기본역량진단으로 변경한 뒤 정원 2만명 줄이기에 나섰다.

학령기 학생이 줄면서 대입 정원이 고교 졸업생을 추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018학년도 일반대·전문대 입학 정원은 약 55만명이다. 지난해 고교 1학년 학생 수는 약 45만명으로, 2021학년도까지 대입 정원이 큰 폭으로 줄지 않는 이상 대규모 미달 사태가 우려될 정도다.

정부가 저출산 극복을 위해 국공립유치원 확대로 유아교육 강화를 추진한다고 밝혔지만, 상당한 재정 소요와 더불어 실질적 해결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라는 지적이 나온다.

인구 감소는 교육생태계와 더불어 생산인력 부족도 예상되고 있다. 우리나라 생산가능인구(15~62세)는 2017년 3612만명으로 전년도(3763만명)보다 감소했다. 앞으로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 속에 부족한 노동력은 외국인노동자가 대체할 것이라는 예상되고 있다. 작년 8월 기준 취업 비자를 받은 외국인노동자는 102만명으로 100만명을 넘어섰고, 2008년 57만명보다 대폭 늘어났다.

근본적인 저출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부족한 국내 생산인력은 결국 외국인노동자의 유입을 가속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저출산으로 교육 기반에 대한 위기감이 고조된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비중이 20%이상인 초고령화 사회를 2026년 맞이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초고령화 속도를 늦추기 위해선 출산율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오르내리지만, 해결 방안이 없다면 위기는 현실화될 것이라는 어두운 전망마저 나오는 상황이다.

라정주 파이터치연구원 원장은 "저출산 해결을 위해선 정부와 기업이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저출산 문제는 일자리 해결이 우선이다. 일자리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저출산 극복에 아무리 예산을 쏟아부어도 소용이 없다. 고령인구가 늘어나는데 대책이 없고,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가입국 중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는 빠르다"고 지적했다.

그는 "생산인력에 대해선 노동력이 많이 투입되는 업종은 자동화를, 고령층은 재취업을 위한 재교육이 필요하다. 저출산을 위해선 취업난 해결이 중요한 부분이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