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석보좌관 회의서 "日 우위는 규모와 내수… 평화경제는 포기할 일 아냐"
  • 문재인 대통령은 5일 "일본은 결코 우리 경제의 도약을 막을 수 없다"라며 "오히려 경제강국으로 가기 위한 우리의 의지를 더 키워주는 자극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일본경제가 우리보다 우위에 있는 것은 경제 규모와 내수시장"이라며 "남북 간의 경제협력으로 평화경제가 실현된다면 우리는 단숨에 일본의 우위를 따라잡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평화경제는 남북관계와 북미관계에 굴곡이 있다 해서 쉽게 비관하거나 포기할 일이 아니다"며 "긴 세월의 대립과 불신이 있었던 만큼 끈질긴 의지를 가지고 서로 신뢰를 회복해 나가야 가능한 일"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일본에 대해서는 북한과는 달리 비판적 입장을 이어갔다.

    문 대통령은 "일본 정부는 그간 아픈 과거를 딛고 호혜 협력적 한일관계를 발전시켜온 양 국민에게 큰 상처를 주고 있다"며 "일본이 자유무역질서를 훼손하는 것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판도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본은 경제력만으로 세계의 지도적 위치에 설 수 없다는 점을 깨달아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경제전쟁 수준의 위기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제시한 대안은 '평화'였다. 문 대통령이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던 그 시각, 코스닥은 6%가 넘게 급락해 사이드카가 발동됐다. 이날 코스피는 51.15포인트(-2.56%) 하락한 1946.98로 마감했고, 코스닥은 낙폭을 더해 7.46% 떨어진 569.79로 장을 끝냈다.

    이를 두고 정부가 현재 상황을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관망하는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특히 이번 경제위기가 대북 지원을 두고 미국과 일본 사이에서 갈등을 빚은 것도 하나의 이유라는 측면에서 남북경협이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있겠느냐는 시각이다.

    전희경 한국당 대변인은 "대북제재 위반 소지는 물론 일방적인 퍼주기에도 모욕만 돌아 오는 상황에서 남북경협을 통해 일본 경제를 넘어서겠다는 것은 문재인 정권이 경제위기 해결 능력이 결국 없다는 것을 자인하는 셈"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