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 10만가구 첫삽도 못 떴다 … 보상지연에 주택공급 공회전

전국 공공 임대주택 10만여 가구가 사업 승인을 받았음에도 착공하지 못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주택 공급 확대를 강조하며 속도를 내고 있지만 공공 임대주택 현장은 여전히 제자리걸음을 보이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종욱 의원실이 11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미착공 물량의 약 72.8%가 토지 보상 지연으로 인해 시작조차 못하고 있다. 지난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상대로 제기된 512건의 소송 중 346건이 보상금 관련이었다.

광명시흥지구는 6만7000가구 규모의 임대주택 사업이 계획됐지만, 토지 보상금 지급은 올해 말에나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정된 지 4년 만에야 첫 단추를 끼우게 된다.

이 외에도 △인프라 공사 지연(24.5%) △관계 기관 협의(1.9%) 등 행정 절차 병목이 착공을 늦추는 요인으로 꼽혔다.

한편 이미 완공된 공공 임대주택에서도 공실이 늘고 있다. 수도권에서는 1만2438가구가 비어 있다. 이 중 1만447가구가 아파트형 건설임대다. 전용 31㎡ 미만 초소형 평형이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고 도심 접근성이 떨어지면서 실수요자의 외면을 받고 있다. 경기 양주시 옥정지구와 파주시 운정지구의 공실률은 각각 17%, 16%에 달한다.

전문가들은 수치 중심의 공급 정책에 한계가 있다고 내다봤다. 업계 관계자는 "목표 물량 달성에만 치중하다 보니 품질과 입지 경쟁력이 소홀해졌다"며 "공급 구조를 실수요자 중심으로 재편하고, 행정 절차를 단축해 속도와 효율성을 동시에 높여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