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장 없는 해수부 '표류' 두 달째 … 부산 이전만 끝내고 리더십은 '실종'

해양수산부가 해양수도권 육성을 위한 첫 단추로 부산 이전을 단행했지만, 장관 공백이 장기화되면서 이전 취지가 빛을 잃고 있다. 정책 결정권자의 부재는 단순한 행정 지연을 넘어 급변하는 글로벌 해양 환경 속에서 대응력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평가다. 

해수부의 리더십 공백은 지난해 12월 11일 전재수 전 장관이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으로 전격 사퇴하면서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동남권 해양수도권 구성을 전면에서  주도적으로 이끌던 전 전 장관이 현 정부 들어 첫 번째로 낙마한 현직 장관이 되자 해수부 내부도 역시 적잖은 혼선을 겪었다. 

해수부가 이삿짐을 채 풀기도 전에 선장을 잃으면서 역점적으로 추진해오던 과제들도 속도 조절이 불가피해졌다. 이후 관료 출신 인사들과 부산 지역 사정에 밝은 정치권 인사 등이 장관 후보자로 하마평에 오르내렸으나 장관 지명은 두 달이 넘도록 감감무소식이다. 

이로 인해 해수부는 현재까지 2개월 넘게 김성범 차관 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부산 이전을 마무리한 데 이어 임시청사 개청과 대통령 업무보고, 북극항로 추진본부 출범 등 굵직한 일정을 소화해 냈지만 현 체제만으로 해수부 정책 전반을 안정적으로 끌고 가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장관과 차관 역할을 홀로 병행해야 하는 구조인 만큼 의사결정 속도와 대응력 모두 제약을 받을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실제 전 전 장관은 HMM 본사의 부산 이전과 매각과 관련한 종합 로드맵 발표 시기로 1월을 밝혔지만, 일정이 미뤄지며 뚜렷한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산하 공공기관 이전 등 해양수도 육성 과제 역시 상당기간 지연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후임 해수부 장관을 부산에서 발탁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이 대통령은 "후임 해수부 장관도 가급적이면 부산 지역에서 인재를 구해보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이는 지역 네트워크와 전문성을 겸비한 장관을 등용해 해양 수도를 표방한 부산의 상징성과 정책 동력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으로 해석됐다. 

하지만 출신 지역을 기준으로 후보군을 좁히는 방식이 과연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논란도 적지 않다. 장관 인선에는 정책 전문성, 도덕성 등이 두루 요구되는데 여기에 지역 요건까지 더해질 경우 선택이 폭이 과도하게 좁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적임자를 찾는 인선 과정이 길어질 수록 장관 공백은 고착화되고 해양수산 정책 전반이 동력을 잃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 특정 지역에 편중된 인사가 반복되면, 다른 해안 거점 도시들과의 형평성 문제로 번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