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쁜 시장이 착한 정부 보다 낫다’ 인용 일침“정부·정치권, 기업인 만큼 절실하지 않다”“청년수당 3000억원이면 기업 몇개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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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갑 중견기업연합회 회장이 정부와 정치권에 일침을 가했다. 그는 자유주의 경제학자 밀튼 프리드먼의 ‘나쁜 시장이 착한 정부 보다 낫다’는 말을 인용하며, 정부·정치권에 ‘친기업’ 정책을 주문했다.6일 중견련은 서울 여의도에서 ‘제5회 중견기업인의 날’을 앞두고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강 회장은 “정부와 정치권에서 정책과 입법을 하는 이들이 우리 기업인 만큼 절실하지 않은 것 같다”며 “기업은 매일 새로운 것을 추구하고 수익을 내기 위해 치열하게 싸운다. 정부와 정치권도 이해관계자들을 조율하는 등의 일을 하지만 기업인 만큼은 아니다”고 비판했다.정책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강 회장은 “어느 지방자치단체가 청년수당으로 3000억원을 준다고 한다”며 “그 돈이면 신영그룹과 같은 기업을 몇 개나 만들 수 있다.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은 좋지만 돈으로 주는 것은 안된다. 기업인 입장에서 마음이 아프다”고 말했다.강호갑 회장은 직접적으로 지자체를 밝히지는 않았지만 이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최근 발표한 ‘청년수당 확대 및 청년 월세 지원계획’이다. 박 시장은 최근 젊은 세대의 표심을 사로잡기 위해 선심성 정책을 다수 내놓은 바 있다.강 회장은 간담회에서 스티븐 레비츠키의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라는 책을 읽고 있다며, 베네수엘라 경제가 우고 차베스 정권에 의해 붕괴된 사례를 소개했다. 정부와 정치권의 판단에 따라 경제가 무너지는 것은 순식간이라며, 다수의 친기업 정책이 나타나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그는 내년 총선을 언급하며 “국가발전을 저해하는 규제를 없애는 법안을 공언하는 이들을 공천해야 한다”며 “기업을 옥죄는 규제 역시 개혁돼야 한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