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시민단체와 경영활동까지 공유 권고 논란글로벌 1위 기업 대상 과거 파헤치기 집중 아쉬워주주 절반 이상이 외국인... 또 다른 분쟁 이어질 수도
  • ▲ 삼성 준법감시위원회가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의혹과 관련해 총수인 이재용 부회장이 반성·사과하라고 권고했다. 삼성그룹에서 '무노조 경영' 방침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는 선언도 이 부회장이 직접 표명하라고 제시했다. 삼성 준법감시위원회는 11일 이재용 부회장과 삼성전자, 삼성전기 등 7개 관계사에 권고문을 보내고 30일 내에 회신하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11일 오후 서울 서초동 삼성 사옥 입구.ⓒ연합뉴스
    ▲ 삼성 준법감시위원회가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의혹과 관련해 총수인 이재용 부회장이 반성·사과하라고 권고했다. 삼성그룹에서 '무노조 경영' 방침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는 선언도 이 부회장이 직접 표명하라고 제시했다. 삼성 준법감시위원회는 11일 이재용 부회장과 삼성전자, 삼성전기 등 7개 관계사에 권고문을 보내고 30일 내에 회신하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11일 오후 서울 서초동 삼성 사옥 입구.ⓒ연합뉴스
    우리나라에는 경영자들보다 경영을 더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다. 

    노조의 경영권 개입이 기업활동에 도움된다는 식의 이상론을 신념처럼 펼쳐들고 법조인이 대부분의 자리를 꿰찬 삼성 준법감시위원회라는 정체불명의 컨설팅 조직이 글로벌 기업의 승계과정을 문제삼는 모습이 그렇다. 

    삼성을 향한 정권의 칼춤은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언제나 상시적으로 존재했다. 경찰, 검찰, 국세청 등 전통적인 수족을 동원해서 압박하는건 차라리 신사답게 행동하던 시절의 이야기다.

    언제부턴가 경제검찰을 자처하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 전담부처로 나서더니 이제는 그것도 모자라 준법감시위원회라는 옥상옥을 설치했다. 그것도 삼성의 돈을 받으면서 활동한다고 한다. 

    그들은 삼성이 노조, 시민단체와 글로벌 경영활동의 의사결정을 공유하는 등 대화하고 친하게 지내라고 권유했다.

    또 삼성에 무노조 원칙을 버리라고 강요하는데 전세계 유수의 기업들은 노조없는 곳이 수두룩하다. 이런 판단을 할만큼 이 위원회가 전문성이 있는지 혀를 내두를 지경이다.

    지금 문재인 정권은 기업들의 팔을 묶어놓고 친노조 정부를 표방하면서 노동친화 정책을 대거 실행에 옮기고 있다. 우리사회에서 노조는 법위에 군림하고 있다. 

    살림집이 주변에 가득한 아파트 재개발 공사현장에서 노조원들이 24시간 스피커를 켜고 소음공해를 유발해도 구청, 경찰 등 모든 관공서가 귀를 틀어막고 팔짱만 끼고 있는게 지금 대한민국 현실이다. 

    다른 나라들처럼 합리적이고 건설적이고, 공권력은 엄중하게 노조를 대하는 법치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문재인 정권에 반문하고 싶다. 왜 노조의 무소불위 권력은 그대로두고 기업에게만 이런 일방적 요구를 하는지 궁금하다. 

    한 경영학과 교수는 사석에서 "우리기업들의 승계과정의 편법은 사유 재산권을 부정하는 강탈적 상속세율 때문에 생기는 것"이라며 "이런데 기업에게 일방적 사과를 강요하고 법적 정당성도 없는 임의 단체가 이사회 위에 군림하기 시작했다"고 탄식했다.

    문재인 정권과 준법위가 삼성을 옥죄는 모습을 보면 정신이 혼미할 지경이다. 삼성은 노조와 시민단체의 것이 아니다. 삼성 주주의 것이다. 삼성 주주의 절반은 외국인들이다. 삼성은 이름만 한글이지 글로벌 기업이다. 

    문재인 정권이 제대로 막지 못한 코로나 19(우한폐렴)만으로도 기업들은 연초부터 비상이다. 도무지 정부가 기업활동에 도움을 주는것이 전혀 없으면서 채찍질하는 것은 일등이다. 이런데도 기업들이 수출을 잘해서 세금 잘내고 한다는게 거의 기적에 가깝다.

    경영권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가장 지분이 많은 측이 행사하는 것이다. 삼성에 숟가락을 올리려는 군상들을 보면 기업을 살리겠다는것인지 공중분해 해서 해체하겠다는 것인지 도무지 알수가 없다.

    이병태 카이스트(KAIST) 경영대학 교수는 그의 페이스북에 "삼성그룹 주요 계열사가 준법감시위원회라는 법적 지위가 없는 단체와 감사 청탁 계약을 맺은 것은 을사늑약과 같다. 이재용의 재판을 볼모로 사법 협박에 굴복한 일이다. 그리고 지금 삼성준법감시위원회가 하는 짓은 삼성에게는 조선총독부와 같다. 헌법 위에, 상법 위에, 이사회 위에, 주총 위에 군림하는 소위 좌파 시민단체다. 법무법인, 컨설팅 회사가 고객과 계약 맺고 그 고객의 정보를 언론에 흘리면서 언론 발표문을 내는 경우가 있는가? 김상조, 문재인의 삼성해체 전위대일 뿐이다"고 적었다.

    도덕경(道德經)에 이르기를 "갑자기 부는 회오리 바람은 한나절을 지탱하지 못하고, 쏟아지는 폭우도 하루를 계속하지 못한다"고 했다. 문재인 정권은 3년 내내 두들긴 삼성 때리기를 그만하면 족한 줄 알고 이쯤에서 물러나는게 어떨까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