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눈치에 숨죽인 韓 게임… '단합' 강조 한목소리

구글의 강제적 인앱 결제 정책이 ICT업계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국내 게임업계를 향한 지적의 목소리가 나온다.

사태의 중요성에 따라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핵심 쟁점으로 다뤄질 예정이지만, 정작 구글 정책에 직접적 영향을 받는 게임사들은 눈치보기에 급급하다는 비판이다.

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구글은 내년부터 자사 앱 마켓 구글플레이 스토어에 등록된 모든 콘텐츠를 대상으로 강제적 인앱 결제 정책을 시행할 예정이다.

지난 2008년부터 앱 마켓 서비스에 나선 구글은 현재 전 세계 진출 국가를 대상으로 인앱 결제를 통해 30%의 판매 수수료를 받는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앞서 구글은 게임에만 이 같은 정책을 적용해왔지만, 모든 콘텐츠로 적용 영역을 확대하면서 ICT업계를 중심으로 반발의 목소리가 높은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한국인터넷기업협회와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등은 정부에 면밀한 조사를 요청하는 내용의 진정서 및 신고서 등을 제출한 바 있으며, 국회에서도 이달 국정감사에서 집중 질의를 예고한 상태다.

다만 구글의 인앱 결제 정책과 밀접한 게임업계의 경우 현 상황에서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어, 일각에서는 구글 눈치보기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게임업계의 경우 구글의 인앱 결제 정책과 관련, 구체적인 내역을 밝히진 않고 있지만 매년 막대한 수수료를 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실제로 올 상반기 각각 1조 1000억원, 9000억원의 모바일 게임 매출을 거둔 넷마블과 엔씨소프트의 경우 해당 기간 IP(지식재산권) 로열티 등을 포함한 지급수수료만 5500억원, 29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는 8일 열리는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정진수 엔씨소프트 부사장을 참고인으로 채택했지만, 엔씨소프트 측의 요청에 따라 정 부사장의 출석 요구를 철회하기로 했다.

엔씨소프트 측은 해당 이슈에 대해 개별 기업이 대표해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는 점을 불출석의 배경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구글의 외압을 염려한 행보라는 시각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관련 업계에선 글로벌 게임사 에픽게임즈가 앱 마켓 수수료와 관련, 애플·구글과 소송전을 이어가는 등 갈등을 겪고 있는 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한 의원은 "국내 유저가 대다수인 엔씨소프트조차 구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시장환경이 이미 형성됐다"며 "이번 엔씨소프트 불출석은 구글의 시장지배력을 재확인한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에는 구글이 인도 시장에서 강제적 인앱 결제 정책을 오는 2022년까지 유예하기로 하면서 게임업계의 단합을 강조하는 목소리는 더욱 커지는 모습이다. 인도에서는 구글의 인앱 결제 정책에 대해 150곳 이상의 기업이 연합해 대응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한 의원은 "국내 앱 마켓 원스토어를 비롯해 게임업계, 포털사업자, IT 스타트업 업계가 함께 힘을 모아 구글의 인앱 결제 강제에 대응해야 한다"며 "각 개발사가 구글의 눈치만 보고 있을 때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게임업계는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이미 구글 인앱 결제 정책이 적용돼왔던 점을 앞세우며 현재 상황에 대해 목소리를 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게임업계 한 관계자는 "게임 분야에서는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인앱 결제 정책이 이전부터 시행됐던 만큼 특정한 입장을 드러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현재까지는 다수의 게임사가 정부 및 국회 등의 향후 조치에 대해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