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수장 교체 독일까 약일까…술렁이는 부동산 시장

국토교통부 장관의 갑작스러운 교체로 시장이 혼란에 빠졌다. 주택공급 확대 가능성과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 유지 가능성이 엇갈리며 불확실성만 높였다는 평가가 나온다. 

7일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정부 과천청사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마련된 청문회 준비 사무실에 출근하며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마련된 정부 대책을 차질없이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아직 구체적인 정책이나 방안이 마련된 것은 없지만 현 정부가 이전보다 주택공급 확대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기 때문에 그에 맞춰 부동산 정책을 수행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그동안 공급을 틀어막던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가 달라질 수 있다며 기대감을 내비친다. 

가장 민감하게 반응한 곳은 주식시장이었다. 지난 4일 변창흠 국토부 장관 내정 사실이 발표된 뒤 건설업종 지수는 전일대비 3.10% 상승 마감했다. 현대건설, GS건설, HDC현대산업개발 등 건설주는 이날도 상승세를 보이는 중이다.

최근 증시 활황에도 정부의 강도높은 부동산 대책에 발목이 잡힌 건설주들은 한동안 외면받아왔는데, 국토부 수장 교체하면서 오랫만에 스포트라이트를 받게 됐다. 

업계에서도 변창흠 내정자가 이끌던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주요 업무가 주택공급, 신도시건설, 도시재생 사업을 도맡아해왔기 때문에 현장에 대한 이해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가 수도권 공급을 늘리려는 의지가 충분한만큼 그동안의 노하우를 활용해 다양한 해결방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도 제시된다.

이에 반해, 국토부 장관 교체 이후 오히려 부동산 규제 수위가 더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그동안 변창흠 국토부 장관 내정자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우호적으로 평가해왔다는 점, 재건축·재개발 확대에 부정적인 점, 주택공급 역시 결국은 민간 참여가 아닌 공공임대 형식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실제로 변창흠 국토부 장관 내정자는 문재인 정부가 최선을 다해 부동산 정책을 수행 중이며, 과거 어떤 정부보다 많은 규모를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공급 물량이 부족하지 않다고 강조해왔다. 

게다가 사상최악의 전세난을 일으킨 원인으로 지목된 임대차법에 대해서도 옹호 입장을 내비쳤다. 임대료 인상을 목적으로 2년마다 세입자를 교체한다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는 이유이고, 거주 안정을 보장해야한다는 취지에서 4년, 더 나아가 6년도 가능하다고 주장해왔다.

시장의 관심이 가장 쏠려있는 '공급' 정책에 관련해서도 재개발·재건축 완화보다 공공주도의 현재 형식을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 정부가 이미 만들어놓은 정책이 있다면, 그 틀 안에서 방안을 찾고 실행하는 역할을 맡겠다는 의미다. 

문재인 정부는 집권 초기부터 집값 안정화를 이유로 민간 재건축, 재개발 규제를 강화하는 방식을 고수해왔다. 

시장도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부동산 커뮤니티에서는 현 정권의 부동산 정책 신뢰도가 크게 떨어져있는 상황에서 국토부 장관 교체는 무의미하다는 의견이 주를 이룬다. 전세난과 매물 부족, 집값 상승 등 현재 부동산 문제가 개선될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보는 셈이다. 

정치권에서도 맹공격이 이어지고 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인사는 국면 전환과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어야하는데 이번 개각은 불난 민심에 기름을 붓는 방화개각"이라며 "지금까지의 부동산 정책은 틀렸다라고 강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을 국토부 장관에 임명하라"고 밝혔다.

김은혜 국민의힘 대변인은 "부동산을 빵에 비유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빵점이다. 이 정책을 실행헤 옮긴 이가 변창흠 후보자"라며 "국민을 유주택자와 무주택자로 가르는 부동산 정치를 통해 분열과 갈등을 촉발한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그림자가 어른거린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