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한 업종이나 어려운 계층 정책지원 필요최저임금 과도하게 인상되면 중소·영세기업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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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보다 근로장려금 확대를 논의해 줄 것을 최저임금위원회에 제안했다.

    손 회장은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배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 회장은 24일 서울 새문안로 포시즌스 호텔 서울에서 열린 '경총 경제자문위원회'에서 "취약한 업종이나 어려운 계층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지원도 반드시 필요하지만, 최저임금의 경우 과도하게 인상되면 이로 인한 부담의 대부분을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이 감당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고 했다.

    코로나19 충격에 따른 어려움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보다는 저소득 근로자에게 장려금을 지급해 근로의욕을 높이는 근로장려세제 확대 같은 유인책이 바람직하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손 회장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해서는 조속한 보완입법을 촉구했다. 

    그는 "기업의 경영책임자들은 심대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으며, 사고를 예방하는데 민간뿐만 아니라 정부가 강력한 예방활동에 전력을 다해야 함에도 기업에만 세계에서 유례 없는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손 회장은 최근 정부가 내놓은 K-반도체 전략에 대해 "시의적절한 조치"라고 높게 평가했다. 

    그는 "적극적인 규제 혁신과 지원 정책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정부가 K-반도체 전략을 발표하고 반도체 산업 육성에 적극 나서기로 한 것은 우리 경제를 지켜온 반도체의 중요성을 감안하면 매우 시의적절한 조치"라고 말했다. 

    이어 "미국과 중국은 정부가 직접적으로 반도체 공장 신설이나 첨단화 같은 분야에 많은 지원과 투자를 하는 만큼, 우리 정부도 반도체 육성을 위한 재정 지원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