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차 추경 공식화…'30兆 슈퍼추경' vs 'NO 적자국채' 충돌

정치권 최대 이벤트인 대선을 앞두고 여당이 헬리콥터 머니 살포를 위해 연일 군불을 지피는 가운데 정부가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을 공식화하고 나섰다. 다만 정부는 추가적인 나랏빚 없이 추경을 짠다는 방침이어서 30조원대 '슈퍼 추경'을 고려하는 여당과 마찰이 예상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연구기관장·투자은행 전문가 간담회에서 "정부는 올해 고용 회복과 포용 강화가 동반된 완전한 경제 회복을 위해 모든 정책 역량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며 "그 뒷받침의 일환으로 추가적 재정보강조치, 즉 2차 추경 편성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곳간지기인 홍 부총리가 공식석상에서 2차 추경 편성을 공식화한 것이다.

2차 추경 편성은 문재인 대통령이 운을 뗐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청와대에서 열린 '2021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확장재정을 요구하는 의견과 재정건전성을 중시하는 의견이 엇갈리지만, 적어도 내년까지는 경기의 확실한 반등과 코로나19 격차 해소를 위해 확장재정 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면서 "올해 큰 폭으로 증가한 추가 세수를 활용한 추가적인 재정 투입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올 1월18일 신년 기자회견과 2월19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의 오찬 간담회에서 "국민 사기 진작 차원에서 '전 국민 위로 지원금' 지급을 검토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4·7 재·보궐선거에서 참패한 뒤 내년 3월 대선을 앞둔 민주당은 연일 추경 편성론을 제기하며 군불 때기에 나섰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 발언 다음 날인 지난달 28일 최고위에서 "올해 2차 추경이 마련된다면 우리 경제에 특급 윤활유 역할을 할 것"이라고 추경 편성에 보조를 맞췄다. 여당 내에선 늦어도 오는 9월 하순 추석 연휴에 맞춰 전 국민 위로 지원금을 주는 방안이 거론된다. 심지어 보편적 재난지원금에 피해업종 선별지원, 손실보상 법제화까지 이른바 '3중 패키지' 구상까지 언급되는 상황이다. 이 경우 역대 최대 추경 기록을 갈아치운 지난 3차 추경(35조원)에 육박하는 슈퍼 추경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홍 부총리는 이를 의식한 듯 "이번 추경 검토는 백신 공급·접종 등 재난대책, 하반기 내수·고용대책, 소상공인 등 코로나19(우한 폐렴) 위기에 따른 취약·피해계층 지원대책 등이 중심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애초 세수를 전망할 때와 다른 경기회복 여건과 자산시장 부문 추가 세수, 우발 세수의 증가 등으로 상당 부분의 추가 세수가 예상됨에 따라 (이번 추경) 재원은 기본적으로 추가 적자국채 발행 없이 이(추가 세수)를 활용하게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여당이 주장하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 논의에 사실상 선을 그은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는 대목이다.

그동안 홍 부총리는 민주당이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 정책을 밀어붙이며 나라곳간을 열라고 압박할 때마다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다"며 대립각을 세웠다. 초반에는 당정 간 마찰음이 날 때마다 소신을 꺾어 '홍백기' '홍두사미'란 별명을 얻었으나 나랏빚 증가 속도가 예사롭지 않다는 지적이 쏟아지면서부터는 민주당의 퍼주기 요구에 제동을 거는 모습을 연출하고 있다.

하지만 레임덕(임기 말 권력누수 현상)이 심화하면서 최근 들어 민주당이 당·정·청 간 정책협의를 주도하는 분위기가 짙다. 앞으로의 관전 포인트는 홍 부총리가 대선을 겨냥한 여당의 재정지출 압박을 어느 선까지 감당할 수 있을지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