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기 방통위 출범 1년... 한상혁 위원장 "OTT 통합법제 마련할 것"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를 포함하는 시청각미디어서비스 통합법제를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한 위원장은 26일 제5기 방통위 출범 1주년 기념 온라인 기자간담회에서 "변화된 환경에 맞게 통합법제 마련이 필요하다"며 OTT 시청각 서비스 법제에 대한 운을 띄웠다.

이용자 입장에서는 기존 방송과 같은 서비스면 OTT도 같은 규제를 받아야 하는 게 맞다는 것. 국내 사업자 간 역차별 문제도 이해 해당된다는 게 한 위원장의 얘기다.

한 위원장은 "공적 영역은 공적 영역대로 민간은 민간대로 규제 체계를 갖춰 나가는 식의 연구를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한 위원장은 방송광고 네거티브 규제 도입 등 편성·광고 규제 완화 등 미디어 산업 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도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현재 포지티브는 방송환경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며 "실질적인 문제점을 발생하는 것을 엄격하는 규제하는 자율성을 확대하되 확실하 규제가 뒷받침되야 한다"고 역설했다.

가령 상품의 효능에 대해 설명하는 채널을 돌리면 홈쇼핑에서 방송을 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 정보 제공의 신빙성을 따져 봐야 한다는 것. 해당 프로그램이 협찹은 받고 있다는 고지하는 방식으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얘기다.

한 위원장은 "구글 인앱결제 방지법(구글갑질방지법) 통과 등 온라인 플랫폼 관련 법제 정비에 대한 의지도 피력했다.

그는 "법사위를 통과한 구글갑질방지법은 세계적 규제의 시금석이 될 것"이라며 "규제당국으로 최소한의 규제를 마련하고, 공정경쟁환경 마련 및 이용자보호 법안 마련 등 법제도 반영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