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미디어정책학회·한국언론학회, ‘미디어 정책 재설계’ 세미나 개최CJ ENM-U+모바일tv 블랙아웃 사태 등 유료방송시장 갈등 심화플랫폼과 콘텐츠 사업자 ‘합리적 대가’ 지불 필요성 제기
  • ▲ 전범수 한양대학교 교수 ⓒ뉴데일리
    ▲ 전범수 한양대학교 교수 ⓒ뉴데일리
    최근 CJ ENM과 U+모바일tv의 프로그램 사용료 인상 이슈로 인해 블랙아웃이 발생하면서 채널 대가 산정 방향성 확립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전문가들이 국내 유료방송시장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한국미디어정책학회와 한국언론학회는 2일 ‘통합 미디어 환경 변화에 따른 미디어 정책 재설계’ 세미나를 개최하고 대안 마련에 나섰다. 자리에는 김용희 오픈루트 연구소 전문위원, 변상규 호서대학교 교수, 심영섭 경희사이버대학교 겸임교수, 이성민 방송통신대학교 교수, 채정화 서강대학교 ICT법경제연구소 박사가 참석했다.

    ‘유료방송 플랫폼 시장 구조 변화와 콘텐츠·채널 대가 산정 방향’의 발제를 맡은 전범수 한양대 교수는 “플랫폼 사업자와 콘텐츠 사업자의 모든 갈등은 저가 요금 구조에 기인한다”며 “이 부분을 해결하지 않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가에 대한 개인적 회의가 있다”고 밝혔다.

    낮은 프로그램 이용료는 콘텐츠 투자 위축을 가져오고 이는 콘텐츠의 품질 및 다양성 하락, 이용자 불만족, 시장 위축으로 이어진다는 것. 특히 전 교수는 특정 채널 이용료 인상 시 경쟁력이 낮은 채널의 수익성이 저하되는 제로섬 게임을 방지하기 위해 ARPU(가입자당평균매출) 확대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 교수는 “콘텐츠 시장으로 자본이 투입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ARPU를 인상하는 기회 구조가 필요하다”며 “서비스 요금이 인상돼야 이후 매출을 기반으로 한 콘텐츠 요금 할당 및 채널 평가 기준 마련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변 교수 역시 “OTT가 들어오면서 국내 유료방송은 VOD 시장을 독점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며 “이런 사례를 참고해서 ARPU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비즈니스 아이디어를 개발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밝혔다.

    콘텐츠 사업자의 안정적인 투자와 사업 운영을 위해 선계약 후공급 원칙 적용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전 교수는 “대부분의 콘텐츠 사업자가 플랫폼 사업자에 의존하고 종속돼 있다”며 “콘텐츠 사업자의 협상력을 높여 비슷한 수준을 갖추는 것이 전체적인 경쟁 구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협상력을 기준으로 볼 때 콘텐츠 사업자의 안정적인 투자와 사업 운영을 위해 선계약 후공급 원칙 적용이 필요하다”며 “선계약 후공급을 원칙으로 하되 협상력이 약한 중소 PP를 위해 일정 비율 내 PP 대상으로 선공급 후계약 예외 적용 등 합리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심 교수는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마련을 강조했다. 그는 “PP, SO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정책의 일부가 수정됐을 뿐 방치되고 있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직접 시장에 개입해 조율하는 방식이 아닌 시장에 맡겨야 하며, 최소한의 제도를 설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콘텐츠 사업자가 계속해서 요금을 인상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공통적으로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블랙아웃 이슈에 대해서는 궁극적으로 시장 구조 특성을 반영해 사업자들 간 협상을 통해 이용 요금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 교수는 “시청자 이익 차원에서 분쟁 조정은 가능하지만 이는 단기적·임시적인 해결 방안”이라며 “플랫폼 사업자와 콘텐츠 사업자는 콘텐츠를 제공하고 대가를 지불하는 상호의존 거래 관계가 돼야 한다. 게임이론에 입각해 서로 공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자 간 논의가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블랙아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도 있었다. 변 교수는 “블랙아웃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입장이다. PP의 가치를 평가하는 데 가장 방해되는 요인은 블랙아웃에 대한 데이터가 없다는 것”이라며 “그동안 지상파도 그렇고 블랙아웃이 일어난 사례가 없다. 가치를 산정하는 데 굉장한 방해가 된다. 너무 심해진다면 그때 정부의 개입이 필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근본적인 해결책으로는 플랫폼 사업자의 콘텐츠 이용료 지급 비율 기준에 대한 개선이 언급됐다. 프로그램 제작비 증가 등 현실을 반영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

    전 교수는 영화산업의 부율을 기준으로 제시했다. 전 교수는 “플랫폼 사업자의 콘텐츠 매출 대비 이용료 배분 기준은 영화산업 부율을 고려해 50~55% 기준으로 설정하되 협상력이나 시장 구조에 따른 협의가 필요하다”며 “이를 위한 협의체가 필요하고 콘텐츠 사업자도 플랫폼 사업자와 공생을 위한 공존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채 박사는 부율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채 박사는 “50%의 배분율을 무엇을 기준으로 정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며 “상품을 다양하게 할 수 있는 요금과 관련된 문제도 맞물려서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