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메신저 시장 점유율 97%메신저 인터넷 링크 인앱브라우저 작동 강제이용자 선택권 묵살, 데이터 독점 구조 빈축톡비즈 광고 매출 수조원, 심각한 경쟁제한 행위 우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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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혜숙 의원실
    카카오톡이 '인앱브라우저' 작동을 강제해 수조원의 매출을 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자들의 선택권을 묵살하고, 데이터를 독점해 경쟁제한 행위로 악용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21일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표한 정책자료집에 따르면 카카오톡은 국내 메신저 시장의 97%를 차지하는 1위 플랫폼이다. 사실상 전 국민이 카카오톡을 이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카카오톡 메시지로 전달받은 인터넷 링크는 카카오톡 인앱브라우저로 작동을 강제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PC 익스플로러, 크롬 등과 같이 모바일의 경우 다양한 브라우저가 존재하고 있으며, 이용자는 본인이 선호하는 기본 브라우저를 선택하여 이용 가능하다. 하지만 카카오톡 채팅 내 인터넷 링크를 클릭할 경우 무조건 카카오톡 인앱브라우저로만 열리게 된다. 이용자가 자신의 기본 브라우저로 해당 내용을 보기 위해서는 인앱브라우저 링크를 우선 열고난 뒤 '다른 브라우저 보기'를 선택하도록 강제하는 구조다.

    텔레그램, 페이스북 등 다른 메신저 서비스는 인앱브라우저 설정을 통해 선택권을 보장하고 있다. 반면, 카카오톡만 인앱브라우저 이용 선택이 불가능하다. 카카오톡에서 전달받은 유튜브 링크를 클릭하면, 앱이 실행되지 않고 카카오 인앱브라우저가 작동하는 식이다.

    카카오톡 인앱브라우저의 경우 링크의 앱, 페이지의 기본 기능도 제공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이용자들의 불편을 가중시키고 있다. 가령 인앱브라우저에서 열린 유튜브는 앱에서 제공하는 콘텐츠와 상이한 연관 동영상 등을 표출시키는 경우가 태반이다. 유튜브, 당근마켓 등 앱은 실시간 채팅 기능을 기본적으로 제공하고 있지만, 카카오톡 인앱브라우저는 해당 기능 자체가 없거나 불가능하다.

    카카오톡 인앱브라우저 강제 이용에 대한 이용자 별도 동의, 약관 등도 부재한 것으로 확인됐다. 삼성 인터넷, 크롬 등 여타 브라우저 서비스의 경우 이용약관 등을 통해 브라우저 서비스 제공에 대해 이용자 고지하고 있다. 반면, 카카오톡 약관에서는 '인앱브라우저 이용 강제 의무, 이용자 동의 여부, 인앱브라우저 데이터 활용' 등 인앱브라우저에 대한 내용이 전무했다.

    문제는 카카오톡이 인앱브라우저를 이용자 데이터 독점 수단으로 활용 가능하다는 점이다. 주요 관심사 등이 반영된 이용자들의 각종 인터넷 링크, 방문기록 등이 인앱브라우저를 통해 카카오로 귀속돼 관련 데이터 독점이 가능한 구조다. 이를 통해 카카오톡 '톡비즈' 등 각종 데이터 기반 광고를 통해 매출을 올리고 있다는 것. 톡비즈의 지난해 매출은 1조 1178억원으로 전년 대비 72% 늘었으며, 2022년에는 2조원대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카카오톡의 인앱브라우저 강제와 관련된 이용자들의 불만도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이전부터 이용자들의 지속적인 문제 제기가 있었으나, 어떠한 조치없이 묵살되고 있다는 것. 카카오 디벨로퍼 사이트에서도 개발자 등으로부터 인앱브라우저 강제 및 오류, 기능 이상 등 다양한 문제 제기가 수년째 지속되고 있으나 개선이 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전 의원은 카카오의 이 같은 독점 행위가 과거 마이크로소프트(MS)의 윈도우 끼워팔기,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와 같은 맥락에 있다고 지적한다. 독점적 사업자가 지배력을 활용하여 다른 시장을 독점적으로 장악하는 것과 유사하다는 얘기다. 특히 인앱브라우저 강제를 고수하는 것이 링크 주소에 대한 정보수집이라는 지적도 덧붙인다.

    전 의원은 "카카오톡을 통해 전달되는 수많은 인터넷 링크가 카카오 인앱브라우저로만 작동함에 따라 카카오톡으로 인터넷 트래픽이 지속 발생한다"며 "소비자들의 선택의 폭을 제한하고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침해하는 경쟁제한 행위로 악용될 우려가 높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