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CPTPP 가입시 GDP 0.35%↑…농수산업 年5123억 피해

정부가 다음달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인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신청할 계획인 가운데 가입시 국내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최대 0.35% 증가할 거라는 분석이 나왔다.

하지만 시장 개방으로 농수산업계는 연평균 5123억원의 생산 감소가 우려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CPTPP 가입 신청 관련 공청회'를 열었다. CPTPP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미국이 탈퇴하자 일본·호주·멕시코 등 나머지 11개국이 2018년 말 출범시킨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이다.

산업부는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CPTPP 가입에 따른 경제적 효과가 크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산업연구원이 발표한 'CPTPP 미래와 우리의 대응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기준 CPTPP 참여 11개국의 GDP는 전 세계의 12.8%인 11조2000억 달러, 무역 규모는 전 세계 무역액의 15.2%인 5조7000억 달러에 달한다. CPTPP에 참여하면 전 세계 인구의 6.6%에 해당하는 5억여명의 거대 시장이 열리는 셈이다. CPTPP 회원국에 대한 한국의 수출 비중은 전체 수출의 23.2%를 차지한다. 대외·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로선 가입 여부를 고민할 수밖에 없는 시장이다. 지난해 2월 영국을 필두로 중국, 대만, 에콰도르 등이 줄지어 가입을 신청하고 있다.

이날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CPTPP 가입의 경제적 영향'에 대한 주제발표에서 CPTPP에 가입하면 교역 확대와 생산·투자·고용 증가로 실질 GDP가 0.33~0.35% 증가할 거라고 분석했다. 소비자 후생 규모도 30억 달러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우리와 FTA를 맺지않은 멕시코와 FTA를 체결하는 효과도 볼 수 있다.

산업연구원은 15년간 연평균 7321억~1조981억원 규모의 순수출 증가와 1조1800억~1조8200억원 규모의 생산증대 효과가 나타날 거로 예상했다.

지난해 한국개발연구원(KDI)은 KDI 포커스 '바이든 시대 국제통상환경과 한국의 대응전략'에서 "CPTPP에서 배제되면 누적원산지를 적용받지 못해 한국 중간재 수출에 중장기적인 피해가 예상된다"며 "특히 일본과의 무역경쟁에서 뒤처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CPTPP는 회원국에서 생산된 어떤 중간재도 CPTPP 수출국의 자국 생산품으로 인정하는 누적원산지 제도를 채택한다. 중소기업의 경우 CPTPP 가입을 통해 수출 확대를 기대해볼 수 있다는 얘기다. 산업연구원은 누적원산지 제도가 아태 지역의 역내 공급망을 강화하는 효과도 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CPTPP의 개방수준이 여타 FTA보다 높다는 점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은 농업분야에서 15년간 연평균 853억~4400억원의 생산 감소가 불가피하다고 전망했다. 수산업도 베트남, 일본 등으로부터 어류와 갑각류 수입이 늘면서 15년간 연평균 69억~724억원의 생산 감소가 우려된다. 특히 CPTPP에 핵심 구성원으로 참여 중인 일본은 우리나라에 후쿠시마(福島) 일대 식품 수입 허용을 요구할 수 있다. CPTPP는 11개 회원국 만장일치로 가입을 결정한다.

이날 공청회에서 농어민 50~60명은 CPTPP 가입에 반대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가 농민과 제대로 소통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항의가 이어지면서 공청회는 일부 파행을 겪었다. 산업부는 공청회를 예정된 시간보다 일찍 마쳤다.

산업부는 농수산업계 우려에 대해 충분한 피해 보전을 제시했다. 피해보전 직불금 지원 연장과 폐업 지원 재도입, 지원조건 개선 등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견해다. 또한 피해 품목의 생산·유통 인프라를 확충하고 연구·개발(R&D) 확대를 통한 경쟁력 강화, 금융·세제 지원 등도 약속했다.

국내 수요 기반 확충을 위해 원산지·이력제 등 수입제도 개선, 먹을거리 지원사업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