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웃링크 의무화-편집권 폐지' 규제… 네이버 뉴스 '가시밭길'

포털 뉴스를 규제하려는 정치권의 움직임이 본격화되면서 향후 네이버의 뉴스 서비스에 가시밭길이 펼쳐졌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지난 24일 ‘포털뉴스 신뢰성·투명성 제고를 위한 협의체’를 구성했다. 협의체는 미디어·법학 등 관련 분야 전문가 10여 명과 관계 부처 공무원이 참여해 약 6개월간 운영된다.

협의체는 올해 말까지 ‘뉴스제휴평가위원회(제평위) 구성·운영 투명화’ 및 ‘확증편향을 유발하는 뉴스 추천 알고리즘 개선방안’ 등을 논의해 대안을 제시하겠다는 방침이다.

방통위 측은 뉴스 서비스 제공 방식이나 확증 편향 등 뉴스 소비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균형 잡힌 여론 형성을 위한 정책 방안 마련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과학기술교육분과 박성중 간사는 “포털이 인터넷의 출입구 역할을 벗어나 언론사를 취사선택하고 뉴스 배열 등 사실상 편집권을 행사해 여론 형성을 주도한다”고 지적하면서 포털 뉴스 알고리즘을 검증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특히, 포털 기사를 볼 때 해당 언론사 홈페이지로 연결되는 아웃링크 도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전면 도입 후에도 문제가 발생할 경우 포털의 편집권을 없애는 방안까지 검토하겠다는 계획이다.

아웃링크 도입은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주장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전원은 지난 27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아웃링크 의무화법)’을 공동 발의했다. 개정안은 포털의 자체적 기사 편집 및 배열을 금지하고 아웃링크를 의무화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해당 법안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심사하고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방통위가 협의체 구성원을 비공개로 하면서 오히려 신뢰성을 잃고 있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신뢰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목적의 협의체가 정작 구성원은 공개하지 않고 있으며, 포털 개혁의 당사자인 포털 업계 인사가 포함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방통위 측은 초안을 만든 이후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순차적으로 수렴하겠다는 대안을 제시했지만, 이해관계자의 협의 없이 정책을 만들고 통보하는 방식으로 규제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아웃링크 방식 강제의 실효성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소비자연맹이 지난 2019년 포털 뉴스 소비자 이용행태 조사를 살펴보면 대상의 66.5%가 포털 뉴스 서비스에 만족한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네이버가 지난 2009년과 2013년 각각 뉴스캐스트와 뉴스스탠드를 통해 아웃링크 방식을 적용한 바 있으나 여전히 인링크 방식(포털이 자체 홈페이지에서 기사를 제공하는 방식)을 선호하는 이용자들의 비중이 높다.

이 밖에도 뉴스 서비스가 아웃링크 방식으로 강제될 경우 일부 대형 언론사 중심으로 이용자가 몰려 중소 언론사가 존폐 위기에 놓일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아웃링크 의무화 시 이용자는 무차별적 상업광고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며 “극소수의 언론사가 시장을 독점하거나 기사형 광고가 범람하는 등 뉴스 품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