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生生국감] 김빠진 모빌리티 국감, 수장 부재 속 업계 관심 뚝

국토교통위원회(이하 국토위) 국정감사 증인에 모빌리티 플랫폼 업계를 대표하는 카카오와 티맵 수장이 빠지면서 업계의 이목을 끌지 못했다.

6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위 국정감사에는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와 이종호 티맵모빌리티 대표의 출석이 불발됐다.

국토위 소속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카카오 택시의 수수료 정책을 질의하기 위해 류 대표의 출석을 요구한 바 있다. 카카오모빌리티가 가맹택시로부터 매출액의 20% 수준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고, 상생안에 업계 목소리가 반영됐는지에 대한 의문이 남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여야 간 협상과정에서 류 대표는 안규진 카카오모빌리티 부사장으로 변경됐다.

안 부사장은 국토위 국감에 일반증인으로 출석해 위원들의 질의를 받았다. 심야 택시 호출료 인상 등 수수료 체계 문제와 더불어 프로멤버십과 플러스 호출 상품 등 배차 알고리즘 공정성이 도마 위에 올랐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국토부의 심야 택시 호출료 인상에 있어서 기사와 플랫폼의 배분에 대해 질의했다. 심 의원은 “카카오가 기본 호출료에서 수수료 20%를 받고, 심야 영업이 확대되면 저절로 수익이 확대되는데 추가 할증 수수료까지 받아야 하느냐”며 비판했다.

안 부사장은 “국토부와 협의중으로 최종적으로 검토를 완료하지 못했다”며 “국토부 취지에 맞게끔 운영하기 위해 내부적으로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박정하 국민의힘 의원은 기업을 대상으로 한 플러스 호출 상품과 프로멤버십에 가입한 기사의 승객평가 제도를 지적했다. 박 의원은 ”기업회원은 90% 이상 배차되고, 취소수수료도 적다“며 ”아무리 호출해도 기사들이 진상 고객이라고 평가하면 택시가 오지 않는다“고 진단했다.

안 부사장은 ”업무 특성상 택시를 빈번하게 이용하는 기업에게 특화된 상품으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극히 미비하다“며 ”지적하신 사안에 대해 기사와 고객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은 빨리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카카오모빌리티의 매출 부풀리기에 대해 지적했다. 이 의원은 ”가맹 기사가 매출 20%를 카카오에 내고 광고 활동비 명목으로 15%를 돌려받는 구조“라며 ”이는 지난해 국감에도 지적한 부분으로, 거래 구조를 단순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안 부사장은 ”작년 말 가맹점 협의회를 만들어 세무적인 지원을 하거나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다“며 ”택시 운행 외에도 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지원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고 답변했다.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카카오모빌리티가 제출한 자료에서 프로멤버십과 프로서비스에 대한 자료가 누락됐다고 항의했다. 김 의원은 ”해당 내용이 카카오와 기사들 간 갈등의 핵심인데 영업 기밀 등의 이유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며 ”택시 4단체가 택시업계에서 가장 이해관계가 있는 단체인데 상생안에 이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안 부사장은 ”공개된 자리에서 이야기하기에는 오해를 살 수 있고 영업적인 측면에 어려움이 있다“며 ”4개 단체가 한꺼번에 모여서 진행하기 보다는 개별적으로 미팅을 진행하면서 상생 관련된 프로그램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류 대표는 24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종합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게 돼 여지를 남겼다. 증인 출석을 요구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택시 알고리즘 문제를 지적할 방침이다.

전화호출 기반 대리운전 업계와 모빌리티 플랫폼 업계의 갈등이 격화되는 가운데 이종호 티맵모빌리티 대표의 국감 참석 여부도 관심사로 떠올랐다.

하지만 티맵모빌리티 관계자는 국토위 국감 증인과 참고인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다. 환경노동위원회는 이 대표를 증인으로 신청했지만 제외됐고, 대신 김주환 전국대리운전노조 위원장만 참고인으로 선정됐다. 김 위원장은 티맵모빌리티가 로지소프트 인수로 불거진 문제들에 대해 대리기사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갑질’이라고 비판한다.

모빌리티 업계를 대표하는 두 플랫폼 대표의 국감 출석이 불발된 가운데 의원들과 업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정책과 예산, 고용을 최종 결정하는 책임 있는 대표가 나오지 않는다면 증인 신청이 무슨 의미가 있나"라며 "부대표만 부르면 앞으로 기업들에게 소나기만 피하면 된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수수료 정책과 대리업계 갈등 외에도 모빌리티 업계에서는 심야택시 대란과 배차 공정성에 대한 문제도 남았다.

심야택시 문제를 두고 정부에서는 호출료를 최대 5000원으로 인상했다. 카카오모빌리티가 외부 위원으로 구성한 투명성위원회에서는 카카오 택시의 배차 알고리즘에 문제가 없다고 결론냈다. 하지만 호출료 인상을 두고 업계에서는 기사와의 배분율로 난색을 표하는 상황이며, 배차 알고리즘도 논란의 여지가 남은 모습이다.

업계 관계자는 “풀어야 할 갈등이 많은 상황에 업계를 대표하는 두 플랫폼 대표가 불출석해 관심도가 떨어질뿐더러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이라며 "매년 같은 지적을 받는데도 변화는 없어 실망감만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