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살림 '빨간불'… 세수펑크 우려에 재정준칙 절충점 찾나

올해 1월부터 세수가 줄면서 나라살림 운영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재정수지가 올해로 16년 연속 적자가 예상되는 가운데 재정준칙이 이달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20일 국회에 따르면 기획재정위원회는 21일 경제재정소위원회를 열고 재정준칙 도입을 뼈대로 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심의할 계획이다.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재정준칙 법제화를 담고 있다. 재정준칙은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에서 각종 사회보장성 기금을 뺀 관리재정수지를 기준으로, 국내총생산(GDP)의 마이너스(-) 3.0% 이내에서 적자를 관리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더불어민주당이 여당이던 문재인 정부 당시(2020년)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급속한 나랏빚 증가를 이유로 재정준칙 도입을 주장했지만, 확장재정 기조를 유지하던 민주당의 반대로 법제화하지 못했다.

민주당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재정준칙 도입 관련 공청회에서도 반대 견해를 피력했다. 민주당 강준현 의원은 이날 "재정준칙 법제화가 시급성이 있느냐. 이것이 필수요소인가에 대해 의구심이 있다"며 "올 하반기에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데, 재정준칙 도입이 시급하다는 데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양기대 의원은 "가계부채에 시달리는 분들을 위해 재정을 더 풀어서 도와줘야 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그러나 지난 15일 열린 소위에서는 여야가 재정준칙 도입의 필요성에 일정 부분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은 아직 재정준칙 법제화에 뜨뜻미지근한 반응이 우세하지만, 여당 일각에서 정부에 수정·보완안을 요구하면서 절충점을 찾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런 배경에는 최근 경기 둔화가 가속하면서 세수 여건이 악화한 측면이 있다. 올해 세수 상황은 녹록잖다. 지난 1월 걷힌 국세 수입은 42조9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1년 전과 비교해 6조8000억 원 감소했다. 부가가치세는 3조7000억 원, 소득세는 8000억 원, 법인세는 7000억 원 각각 덜 걷혔다. 감소 폭은 1월만 떼어놓고 봤을 때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지난해 1월 코로나19 세정 지원 영향으로 소득세와 법인세가 뒤늦게 들어오면서 발생한 기저효과를 고려해도 1년 전보다 1조5000억 원 줄어든 규모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앞선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세수 펑크' 우려에 대한 질문을 받고 "올해는 전반적으로 세수 상황이 상당히 타이트할 것"이라며 "올 상반기, 그중에서도 1분기 상황이 좋지 않을 거다"라고 말했다. 이런 분위기는 '세수 호황'을 누렸던 지난해와 대조적이다. 지난해 국세수입은 정부가 본예산 편성 때 전망했던 것보다 52조5000억 원 더 들어왔었다.

정부는 올해도 재정수지가 적자를 면치 못할 것으로 내다봤다. 2022~2026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보면 올해 통합재정수지는 13조1000억 원, 관리재정수지는 58조2000억 원 각각 적자가 예상됐다. 2008년 이후 16년 연속으로 나라살림이 적자행진을 이어갈 공산이 크다.

이에 따라 15일 소위에서는 여당 일각에서 재정준칙을 서둘러 도입하기 위해 정부에 수정안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가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좀 더 빡빡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하되, 예외 조항을 두거나 국회 보고를 의무화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민주당이 경기 대응을 위해 재정의 역할을 강조하는 만큼 재정준칙 법제화를 서두르되 유예 기간을 두어 야당을 설득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21일 열릴 소위에서는 최상대 기재부 2차관이 출석해 막판 국회 설득에 나설 예정이다.

한편 이날 여야가 재정준칙 법제화에 합의하면 반도체 시설 투자 세액공제율 상향을 뼈대로 하는 일명 'K-칩스법'과 함께 22일 기재위 전체회의에 상정된 후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