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대책=간호법' 제시한 간호계… 직역 갈등 '최고조'

의료계가 간호법 국회 통과시 총파업을 포함한 고강도 투쟁을 선언한 가운데 간호계는 저출산고령화 대책으로 간호법이 통과돼야 한다고 맞불을 놨다.  

대한간호협회는 31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내는 호소문을 통해 “저출산고령화 대책에서 부모돌봄은 필수”라고 강조하며, “거동불편 노인돌봄, 부모돌봄을 지향하는 간호법에 윤석열 대통령이 (아동기본법 제정 추진에 힘을 실었듯이) 힘을 보태달라”고 밝혔다. 

대통령 호소문은 지난 28일 윤석열 대통령이 청와대 영빈관에서 저출산고령화대책위원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윤석열 정부의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추진방향 및 과제를 발표한 데 따른 것이다.

간협은 “28일 저출산고령화위원회에서 나온 저출산 관련 4대 추진전략, 5대 핵심 분야는 매우 고무적”이라며 “부모돌봄, 지역돌봄을 지향하는 간호법은 ‘국민행복법’이 됨과 동시에 100세 시대 대한민국을 여는 신기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동기본법이 아동들을 위한 돌봄기본법이라면 간호법은 노부모와 거동불편노인을 위한 ‘돌봄기본법’이라고 규정했다. 

간협은 “대한의사협회의 낙선운동 압박에 주호영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가 윤석열 대통령님께 간호법 거부권을 제안한다는 소문이 파다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민심이반 정치와는 거리가 먼 분이라 믿는다”며 간호법 제정에 힘을 보태달라고 요청했다. 

이처럼 간호계는 간호법을 부모돌봄을 위한 필수적 과제로 설정해 대응하고 있지만 의료계는 의료 전반의 원팀체계를 무너뜨리는 악법으로 규정하고 있어 직역 갈등이 증폭되는 모양새다. 

간호계와 달리 대한의사협회를 포함한 13개 의료단체가 모인 보건복지의료연대는 내달 간호법 국회 통과시 단체장 단식투쟁에 돌입할 예정이다. 

이후 연대 총파업을 선언한 후 통과된 법안의 거부가 이뤄질 수 있도록 극한의 투쟁을 벌이겠다고 예고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