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마약 전쟁' 예산 174→377억… 전 분야 확대 편성

마약청정국의 지위를 다시 얻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소관 예산이 대폭 확대된다. 청소년 예방교육과 중독자 사회복귀에 집중하는 형태다. 

식약처는 소위 '마약 전쟁' 예산이 올해 174억원에서 내년 377억원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고 7일 밝혔다.

이는 국내 마약 오남용 문제의 심각성이 커짐에 따라 청소년 시기 마약 위험성 집중 교육부터 마약류 중독자의 건강한 사회복귀 지원까지 마약류 안전관리 전 분야의 예산을 확대 편성한 것이다.

내년도 마약류 안전 예산안 주요 내용은 ▲마약류 중독재활센터 전국 확대 설치 ▲계층별 특성에 맞춘 마약류 폐해 및 위험 예방교육 확대 ▲맞춤형 마약류 예방·재활 프로그램 개발 ▲마약오남용 예방 홍보 캠페인 강화 ▲24시간 마약류 중독 예방·재활 전화 상담센터 신규 설치 등이다.

우선 국민 누구나 지역사회 내 마약류 중독재활센터에서 교육-상담-재활-사회복귀까지 통합적 회복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현재 서울·부산·대전을 포함한 전국 17개 시·도 모두에 센터 설치를 내년에 완료할 계획이다. 

관련 예산을 올해 10억원에서 내년 73억원으로 확대했다.

특히 마약류 사범의 초범 연령이 낮아지는 등 미래 세대인 청소년의 마약류 범죄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학교 안팎의 청소년·청년층에게 사각지대 없는 전방위적 마약류 예방 교육을 연령과 수준에 맞게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마약류 중독 예방‧재활 전문강사의 교육을 이수한 학생은 전체 학생의 5% 수준이나 앞으로 학령인구(583만명)의 33.4%인 195만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10~20대 마약 사범은 2018년 17.9%에서 2022년 34.2%로 급증했다. 

이에 식약처는 마약 예방 교육의 학습효과를 높이고, 교육 현장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학습만화 같은 교재를 개발‧보급한다. 마약류 중독재활 선진 사례를 참고해 국내에 적합한 약물별·대상별 맞춤형 재활프로그램도 마련한다.

맞춤형 재활프로그램은 구체적으로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등에 대해 청소년, 중독자 가족을 대상으로 한다. 중독자가 건강하게 사회의 일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식약처는 그간 단편적이고 일방적인 홍보방식에서 벗어나 마약에 호기심도 갖지 않고 유혹을 이겨낼 수 있도록 관련 홍보예산을 대폭 증액했다. 올해 9억원이었던 예산을 31억원까지 책정했다.

아울러 주간(오전 9시~오후 6시)에만 제공하던 마약류 중독 예방·재활 전화상담을 언제 어디서든 받을 수 있게 '24시간 전화 상담센터'를 2024년 1월부터 개통·운영한다. 

마약범죄 중 54.4%는 야간 시간(오후 6시~익일 오전 9시)에 발생한다는 통계 등을 반영한 결정으로 14억원이 신규 편성됐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범정부 차원의 노력으로 예년보다 풍족해지는 자원을 적극 활용해 마약과 전쟁에서 빠르게 승리를 쟁취할 수 있도록 효과적으로 모든 가용 역량을 활용하겠다"며 "마약청정국 지위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