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증시 투자자 예탁금 51조 돌파…두 달 만에 최대치대주주 양도세 완화 거론…개인투자자 자금 유입세 확대정부 증시 부양 의지 뚜렷…수급 쏠림‧이탈 컸던 종목 주목
  • 주식시장 대주주 양도소득세 이슈가 다시 부상하면서 개인투자자들이 돌아오고 있다. 

    대통령실은 이르면 이번 주 주식 양도소득세 완화 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대주주 기준액을 얼마로 높일지는 최종 확정되지 않았으나, 50억원으로 올리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전해졌다.

    통상 양도세를 회피하려는 매도세 출현이 연말 증시의 악재로 작용한 만큼, 업계에선 양도세 완화 시 단기간 매도 물량이 줄어들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9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투자자예탁금은 지난 14일 기준 약 51조3328억원으로 집계됐다. 투자자예탁금은 공매도 금지 조치 직전인 지난달 초만 해도 44조원대까지 내려앉았으나, 최근 들어 약 두 달 만에 가장 높은 수준까지 늘어났다. 

    투자자예탁금은 투자자가 주식을 사려고 증권사 계좌에 맡겨두거나 주식을 팔고서 찾지 않은 돈이다. 증시 진입을 준비하는 대기성 자금 중 하나다.

    최근 늘어난 증시 주변 자금은 예탁금뿐이 아니다. 

    신용거래 융자잔액 또한 지난 14일 17조4582억원을 기록, 지난 10월 27일(17조4843억원) 이후 가장 많은 수준을 기록했다. 신용 융자잔액은 공매도 금지 첫날인 지난달 6일 16조5767억원까지 떨어졌다가 최근 들어 꾸준히 증가, 9000억원가량 늘었다.

    증시 주변 자금이 증가한 것은 12월에 들어서자 연말 지수 상승에 베팅하는 개인투자자들이 늘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 공매도 금지 이후 한동안 반토막이 났던 코스피와 코스닥 거래대금은 이달 14일 각각 12조9607억원, 11조6957억원을 기록하며 이전 수준을 훌쩍 웃돌았다. 

    특히 대통령실과 정부가 대주주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란 분석이 나오면서 개인투자자들의 기대감은 한껏 올라간 상황이다.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대통령실과 정부는 대주주 양도세 부과 기준을 현행 '10억원 이상'에서 '30억원 이상 또는 50억원 이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행 소득세법 및 시행령은 연말 기준 투자자가 주식을 종목당 10억원 이상 보유했거나 특정 종목 지분율이 일정 수준(코스피 1%‧코스닥 2%‧코넥스 4%) 이상인 경우 대주주로 간주하고, 양도차익에 20%의 세금을 매기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연말이면 대주주 지정에 따른 세금을 피하려는 개인투자자들이 주식을 매도하는 일이 반복됐으며, 이는 연말 증시의 악재로 작용했다. 특히 개인 거래 비중이 높은 코스피 중형주나 코스닥 종목에 끼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컸다.

    시장의 관심은 이날 열리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쏠린다. 차기 부총리 후보자가 지명된 상황이라 추경호 부총리가 기준 완화 여부를 밝히는 것이 애매한 상황이 됐기 때문이다.

    이날 최 후보는 인사청문회에서 견해를 밝히고 정부가 실무 절차를 진행하는 모양새를 취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정부가 당장 기준 완화를 결정해도 시장 혼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과세당국에 따르면 올해 대주주 양도세 부과 여부를 결정하는 주식 보유 기준일은 12월 26일이다. 대주주 기준을 피하려는 투자자의 경우 늦어도 오는 26일에는 주식 매도 주문을 해 28일 실제 결제가 이뤄져야 한다는 의미다.

    기준 완화가 결정되면 정부는 시장 혼란 최소화와 남은 일정 등을 고려해 이번 주 중 바로 입법예고에 나서는 등 신속하게 시행령 개정 절차를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주주 과세는 대통령령인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사항이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야당 동의 없이도 정부가 입법예고와 국무회의 의결 등 절차를 거치면 시행할 수 있다.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는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는 연내 12월 26일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다. 다만 임시 국무회의 개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강재현 SK증권 연구원은 "국내 증시는 양도세 기준 완화 가능성이 커지고 있어 시장의 활력은 더 커질 전망"이라며 "정부의 증시 부양 의지가 뚜렷한 만큼, 만약 사실이라면 최근 양도세 이슈로 수급 쏠림과 이탈이 컸던 종목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최유준 신한투자증권 연구원 또한 "최근 주식 양도세 완화 논의는 표류하는 듯한 분위기였지만, 주말에 양도세 기준이 상향된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기존 양도세 회피성 물량이 감소하는 등 분위기가 바뀌었다"라고 설명했다.

    양도세 완화 방안이 확정된다면 산타랠리에도 더욱 가까워질 것으로 기대된다. 양도세 부담이 줄어든다면 개인들의 매수세로 상승을 견인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임정은 KB증권 연구원은 "완화 여부가 이번 주 초 결정될 것으로 보도됐다"라며 "이에 따른 개인들의 매물 출회 여부가 증시 방향을 결정할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