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사경 수사력 강화 필요성 공감 검찰·금융위 특사경에 총 11명 수사인력 파견
  • 금융감독원이 자본시장 내 불공정거래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을 대폭 증원한다.

    3일 금감원은 정기인사에서 특사경 정원(검찰·금융위원회 파견 포함)을 20명 증원·배치하고, 지명을 신속하게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감원 측은 이번 증원에 대해 "금융위와 검찰이 범정부 차원의 민생침해 금융범죄 대응의 일환으로 금감원 특사경의 수사력을 강화할 필요성을 공감해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지원해 준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일 한국거래소 개장식에서 언급한 '정부의 불법 공매도 척결 및 투자자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후속 조치'의 일환이기도 하다.

    금감원은 오는 9일 검찰의 불법 공매도 관련 수사 지원 담당 3명 등 중요 불공정거래 현안에 대한 수사 지원을 위해 검찰과 금융위 특사경에 총 11명의 특사경 수사 인력을 파견한다.

    이와 더불어 무차입 공매도 방지를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을 진행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향후에도 금감원은 민생 침해 및 시장질서를 훼손하는 중대한 불공정거래 사건 발생 시 검찰 등에 특사경 인력을 추가 파견하는 등 현안 중심의 협력체계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자체적으로도 디지털포렌식 등 수사 인프라와 역량을 강화하고, 카카오·핀플루언서 등 중요 불공정거래 사건을 신속하게 수사해 불법 발견 시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