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개인정보 불법 수집"… 소청과의사회, 복지부 장·차관 고발

의사단체가 보건복지부 장, 차관을 개인정보 불법 수집 빛 협박으로 고발했다. 의대증원 관련 후속대책 과정에서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13일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복지부는 전국 수련병원에 소속된 전공의 약 1만5000명의 개인 연락처를 무단으로 수집하고, 업무개시명령등 전공의들을 겁박할 목적으로 이용 하겠다고 언론을 통해 밝혔다"면서 이 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의사회는 조규홍 복지부 장관, 박민수 2차관, 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 담당 공무원들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협박죄, 강요죄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임현택 회장은 "지난 8일 정부가 전공의 폰번호를 모두 확보했고 업무개시명령을 통해 면허취소처분을 내릴 수 있다는 했다"며 "이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들을 지켜야 할 행정기관인 복지부가 국민의 기본적 인권조차 무시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그는 "전체주의 국가에서 국민을 국가권력을 이용해 감시하고 사찰했던 것과 전혀 다름이 없다"며 "인권유린과 헌법유린을 저지른 장차관과 관련 공무원들에 대해 분명한 책임을 묻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